play
▲ 홍희덕 "물이용부담금으로 4대강 수질 '설거지'" ⓒ 오대양
a
▲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국고가 아닌 특정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물 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이 4대강 사업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14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강수계기금 271억 8100만원이 4대강 사업 본사업인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T-P) 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됐다고 발표했다.
수계기금은 상수원 하류 주민들이 수도요금과 함께 직접 납부하는 물 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이를 징수한다.
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 상류 주민 지원이나 수변구역 토지 매수, 상수원 수질 개선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486만1944가구에 수돗물 톤당 160원을 부과해 수계기금 2910억2700만원을 조성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 관련 환경부의 본예산 5천억 원을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하폐수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을 설립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보 설치로 인해 물이 고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녹조 등 조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하폐수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에 물 이용 부담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물 이용 부담금은 4대강 설거지 위한 기금이 아니다"
특히 수계기금은 국가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된다.수계기금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이라고 밝힌 2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4대강 본사업 예산에 사용한 것이다. 한강수계기금 외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계기금까지 같은 사업에 투입됐다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물 이용 부담금'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결국 물 이용 부담금의 4대강 사업 투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숨어 있던 4대강 사업비가 드러난 셈"이라며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상류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쓰이는 환경세이지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 악화를 설거지하듯 뒷수습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물 이용 부담금이 하폐수 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에 쓰인 것은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사용된 것"이라며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을 지원한 것일 뿐, 4대강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 청장은 "올해 개정된 하수법에 따라 강화된 상수원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 두 사업이 겹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희덕 의원은 "물환경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2015년까지 천천히 추진하면 되는데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은 4대강 보 공사 완료 시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무리하게 기금을 전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국민적 반대가 많은 4대강 사업에 물 이용 부담금을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유기농업의 수질 오염 문제를 지적한 만화가 과장됐다고 인정했다.
경기도가 제작한 이 만화는 '(유기농 퇴비 때문에) 강에서 냄새가 난다', '주변농장에서 퇴비가 스며들면 팔당호 수질이 오염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최 청장은 이찬열 민주당 의원의 "실제로 강에서 냄새가 나냐? 이 만화에 잘못된 점이 없냐"는 질책에 "(만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은 수질오염이 안 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과장해서 표현한 것 같다"고 답했다.
a
▲ 경기도 정책포털 사이트 'Gnews'에서 공개한 팔당유기농업 관련 만화. 현재는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 경기도
play
▲ 이찬열 “유기농이 살길이라더니 이젠 수질오염 주범?” ⓒ 최인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