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임기말 지지율 가장 높은 정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5년 전 대선은 당시 노무현 정권 지지율 5.7%일 때 치러졌다.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나온 대로 이명박 지지율 26%인 시기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못 미쳐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는 역대 임기 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부다."(조해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12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

조해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2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금과옥조로 부르짖고 있는 정권심판론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그 근거로 "5년 전 대통령 선거는 당시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이 5.7%일 때 치러졌다, 그러나 어제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나온 대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26%인 시기"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못 미쳐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는 역대 임기 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5년 전 대통령 선거는 당시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이 5.7%일 때 치러졌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임기 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부"라는 조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지지율 5.7% 기록은 5년 전 아닌 6년 전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 5.7%를 기록했던 시기는 조해진 대변인이 언급한 '5년 전'이 아닌, 그보다 1년 전인 2006년 12월이다. 두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1개월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1년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06년 12월 2일~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한다'는 1.0%, '잘한다'는 4.7%로 국정운영 지지도는 5.7%에 불과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는 IMF 외환위기와 차남 김현철씨 게이트로 임기말 8.4%의 지지율을 얻은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더 낮은 수치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회의 반발에 가로막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임기 동안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말했다(2006년 11월 28일). 이는 노 대통령이 조기 하야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후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07년 1월 20%대를 회복했고,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KBS-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53.7%까지 치솟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퇴임까지 20% 후반~3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명박 5년 차 3분기 지지율, 김대중·노무현보다 낮아

"이명박 정부는 역대 임기 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부"라는 조해진 대변인의 발언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28~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인구비례 무작위로 추출해 유선전화(80%) 및 휴대전화(2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6.3%였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이를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보자. <아시아경제>-리얼미터가 2007년 11월 29~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현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는 27.5%였다. 표본과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비슷한 수치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1월 넷째 주 발표한 '한국갤럽 데일리 정치지표-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를 보더라도, 조해진 대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차 3분기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8%, 김대중 대통령은 28%, 노무현 대통령은 27%, 이명박 대통령은 23%로 나타난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보다 낮다.

5년 차 4분기 김영삼 정부는 6%, 김대중 정부는 24%, 노무현 정부는 27%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4분기 지지율 평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2012년 11월 19~23일 전국 성인 154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6%였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여론조사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해 조해진 대변인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