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난 5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7인의 공동선대위원장(황우여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서청원, 이인제, 김무성, 최경환 전 원내대표, 한영실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 권우성
새누리당이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을 내건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를 난타했다.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김 후보는 경기지역 보육교사 7만여 명의 교육공무원 전환을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관련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그 공약이 '제2의 무상버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초박빙으로 돌아선 경기지사 선거... 역전 기회 허용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이슈로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2010년 지방선거를 휩쓸었던 '무상급식' 공약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단, 해당 공약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경기지역 보육교사 수가 7만여 명에 달한다. 또 보육의 질 제고를 원하는 30~40대 유권자에게 큰 호응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20일 OBS 초청토론회에서 "보육교사보다 처우가 못한 사회복지사가 도내에 1만8천명이 있는데 보육교사 숫자가 많으니 표를 의식해 먼저 (공무원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a
▲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6.4지방선거 남경필-김진표 경기지사 후보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양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남경필 새누리당 경지지사 후보, 오른쪽은 김진표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 ⓒ 연합뉴스
무엇보다 6.4 경기지사 선거가 예상과 다르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초박빙으로 돌아섰다.
KBS·MBC·SBS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지난 17~19일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김 후보는 35.7%의 지지율을 얻어 처음으로 남 후보(34.8%)를 앞섰다. 같은 조사의 적극투표층에서는 남 후보 39.8%, 김 후보 38.5%로 남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7%)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앞섰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 19~21일 성인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남 후보는 39.2%, 김 후보는 30.7%를 얻었다.(6개 평균응답률 3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그러나 이는 두 후보 모두 동반 상승한 결과다. 두 후보는 지난 12~13일 조사 때는 각각 36.4%와 29.1%를 기록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김 후보에게 일말의 역전 찬스도 줘서는 안 되는 셈이다.
"보육교사 전환 문제는 도지사 권한 밖의 일... 포퓰리즘 공약 불이익 줘야"
새누리당의 공세 포인트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이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22일 오후 수원시 지동시장에서 열린 '수원시 후보 합동 출정식 및 협약식'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묻는 한 시민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연간 1조5000억 원에서 2조 원이나 든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김 후보에게 편 공세도 다르지 않다. 이완구 비대위원장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버스가 국민과 경기도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며 "7만 명에 달하는 경기 지역 보육 교사를 공무원화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 후보 한 분의 공약으로 하루아침에 전국 23만 명의 보육교사가 공무원 신분이 돼 전 국민에게 수십조 원의 세금 부담을 준다면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담한 기분"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원 비대위원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새누리당도 동의하지만 필요한 소요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무슨 재정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것인지, 그 예산은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완구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의원총회 뒤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에 대해 "(전국 보육교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개정 문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김상곤 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공박했던 김진표 후보가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만 생기면 자꾸 공무원화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지금 관료사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맞지 않고 이것 자체가 도지사 권한 밖의 일인 것 같다"라며 "유권자나 국민들께서 이 공약의 허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선거를 앞두고 표를 노린 공약인지 철저히 검증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 역시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대통령 공약에도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고, 올해 6천억 원 정도 에산을 반영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꾸준한 조치를 당이 주도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간담회 후 일정을 추가해 '2014년 영아전담 보육포럼'에 참석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