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압류하고 도피 협력자를 또 체포하는 등 '사정 없는 압박'을 펼치고 있다. 구원파 신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깼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7일 유 전 회장 일가의 2400억 원어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 일가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사진 강매 등으로 횡령·배임한 금액에 대해 '부패재산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재산 동결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보전결정을 내린다 해도 실제 동결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금이 용이한 예금, 자동차, 부동산은 161억 원어치에 불과하고 대부분 계열사 주식과 영농조합 지분이기 때문이다. 주식과 지분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계열사 경영진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큰 폭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조치는 1차로 유병언 일가 중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의 실명재산을 추징·보전한 것"이라며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병언의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을 철저 수사하여 차명인 것이 확인되면 바로 보전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재산동결뿐 아니라 유 전 회장 도피를 도왔다고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체포도 계속했다. 검찰 수사팀과 경찰은 지난 27일 밤 전남 보성 유씨 일가 소유의 녹차다원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김아무개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검거팀이 사다리를 놓고 아파트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하기도 했다.
반격 나선 구원파 신도들, 박 대통령 직접 겨냥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평신도 복음선교회'는 28일 경기도 안산 금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들에 대한 체포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씨 체포에 대해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영장 제시도 없이 집에 들어왔다"며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체포해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도들이 누가 사라졌을까 겁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루 전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했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원파 측은 "유력한 용의자라고 해도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되는 게 법"이라며 "사법부의 법 집행 이전에 대통령이 죄인으로 규정하면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 발생
검찰의 도피·은닉 혐의 체포 및 구속수사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는 점은 영장 기각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회장 장남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자택관리인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변기춘 천해지 대표(201억 원)와 고창환 세모 대표(91억 원)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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