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개인별로 가입해야 하기에, 아이들보험 따로, 부부 각기 따로따로 암보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가구당 5~6개 이상씩 가입해야 하고,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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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간의료보험 지출 규모와 미국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더욱 쉽다. 미국은 2013년 4인 가족 기준 민간의료보험료가 연 1만6000달러를 넘어섰다(하버드대학 공중보건학부와 여론조사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자료 참고). 월 보험료가 130만 원 정도다. 그나마 이중 75%는 기업이 부담해준다(고용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업의 부담분을 제외하면 가구당 30만 원이 조금 넘는 셈이다.
단순 비교하긴 곤란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의 민간의료보험 지출은 이미 미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체계이긴 하나, 민간의료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해주기에 그렇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기업복지차원에서 제공해주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은 전 국민의 15%가 보험이 없고, 병원비가 비싸 개인파산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인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미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의료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우리는 미국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민간의료보험 현황에서도 드러나는 양극화만 보더라도 그렇다. 건강보험이 취약해지고,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활성화되면 서민들은 아프면 죽으라는 얘기와 같아진다. 더욱이 미국은 민간의료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물론 대략 500만명 정도의 상위 정규직은 기업복지차원에서 기업이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외 하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민영화가 보험자본과 재벌에게는 미래의 먹거리일 수 있겠으나, 국민에겐 재앙일 뿐이다. 의료민영화의 정책을 반대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시키려는 대안적 운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건강보험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민간의료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의료민영화의 대안으로서 건강보험 강화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