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인지대를 납부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 중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소식을 전했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8일 "박근혜 정부는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본 결과 이 같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녹색당은 "청와대의 정보목록 공개 거부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는 것"이라며 소송 사유를 밝혔다.
하 위원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로 31만3500원을 납부했는데 이후 인지대 164만2500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며 과다한 인지대를 부담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과다한 인지대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소송이 각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인지대를 이번주 목요일(2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며 모금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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