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도종환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1984년 갑오개혁 이후 국정제를 채택한 기간은 30년에 불과했다. 군부가 권력을 찬탈해 민주주의를 억압한 기간과 일치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제 확정을 비판했다. 이 가운데 도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정교과서 문제점과 발행체제 분석' 문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 의원은 당시 자료집을 통해 시대별 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꼼꼼히 분석했다. 개화기, 대한제국 시기, 일제 강점기, 미군정기, 해방이후 등의 국사교육 시스템을 되짚었다. 또 1차~7차까지의 교육과정을 돌아보면서 국정교과서의 편향적인 독재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신과 함께 태어난 국정교과서...군부독재 정권유지에 악용
도 의원에 따르면 국사교과서에 국정제가 도입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 때인 1974년부터이다.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은 '국적 있는 교육'을 내세우며 국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박정희 군부독재의 1인 독재체제 확립이 바탕이 되었다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도 의원은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 선포, 1969년 3선 개헌안을 통한 장기집권 토대 마련, 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통한 유신시대, 그리고 국정교과서 체제를 통한 국민의식 개조가 맞물려 있다"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국정교과서가 철저히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되어 왔다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1979년 개정된 3차 교육과정 당시 고등 국사 교과서를 보면 "군부의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서술이 등장한다.
도 의원은 이와 관련 "정당성이 약한 정권의 치부를 덮기 위해 이런 서술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라고 일갈했다.
도 의원은 12.12 사태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정교과서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1981년 4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에는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치사회 질서가 바로 잡혀갔다. 그리하여 새 헌법에 의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고 서술했다.
국정교과서는 역사의 퇴행이자 정상의 비정상화
도 의원은 책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 국정제는 유신과 함께 탄생했고, 검정으로의 전환 과정은 유신잔재와의 싸움이기도 했다"며 "다시 국정화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역사의 퇴행이고 정상의 비정상화인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 의원은 박 대통령 집권 이후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적인 인사들이 바로 국정제의 주역들이라고 비난했다. 일례로 유영익(전)·김정배(현)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권희영 전 한국학대학원장,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등이 그들이다.
특히 권희영 전 원장은 '믿을 수 없는 사실, 한국사교과서'란 발제를 통해 ▲ 감추려 하지만 드러나는 친공, 친북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언급 회피 ▲ 인민공화국 노선 선호 ▲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우호 ▲ 북한도발에 대한 은폐와 비호 ▲ 좌편향 한국사교과서의 기반은 민중사학 등의 국정교과서 전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 의원은 마지막으로 책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현재를 통제하는 사람이 과거를 통제하고 과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미래를 통제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현 정권은 과거를 통제하고 역사를 바꿔서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국정제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