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홍보포스터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지원센터 등 민중당의 정책을 나타낸 포스터
민중당 홈페이지
정치는 국민의 '삶'과 연관된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걸까. 당 이익 최우선, 권력 줄서기 등 진흙탕 싸움이 한창인 정치판에서 부당함을 외치는 시민들이 하나 둘 손을 들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하나의 '당'을 이루었다. 촛불혁명의 시민정신을 이어받아 비정규직과 진보적인 청년들을 기반으로 창설된 '민중'의 당. 우리 가족, 친구, 혹은 이웃일 수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변화 시키고 싶은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충남대학교 앞에 위치한 선본방에서 대전 유성구 선거 나구역 강민영 후보를 만날 수 있었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지만 선본방 내 당원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털털한 웃음이 인상적인 강민영후보는 6번이라 크게 적힌 주황색 반팔티를 입고 기자를 맞이했다. 평범한 노동자였던 강민영 후보의 출마과정과 민중당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자.
'엄마', '노동자', '인권강사'... 그녀는 왜 선거에 출마했나- 전국건설노조에서 노동인권운동을 해오셨다고 들었다. 그 동안 유성구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나.
강민영 후보 : 노조를 통해 건설일용노동자들과 노동자권리찾기운동,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뛰었다. 세종시가 생긴 이후 대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타지로 힘겹게 일자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유성구에 일자리 공유, 취업상담, 문제 발생 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창설했다.
- 본래 노동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나. 강민영 후보 : 현재 건설노동조합에서 13년째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출산 후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적에, 건설노동조합의 사무직을 제안받았다.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많은 건설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노동현장에 너무나 부당한 일들이 많음을 느끼게 되었다.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부당함을 묵인하는 관행들에 분노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다니며 상담도 하고 노동현장 속 불평등한 관행들을 없에는 노력들을 하다보니 노동인권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정치활동을 한 적 없는 평범한 주부이자 노동인권활동가셨는데, 결정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강민영 후보 : 시작은 건설노동자분들과 함께 문제점을 공유한 것이었다. 그분들은 법으로 정해진 노동기준이 있음에도 고강도의 초과근무를 참아내야만 했고, 이들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동안 노동관련 법들이 제정되어도 아래로는 적용되지 못했으며 (중소기업 이하), 취약한 노동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문제점이 발생해도 법의 제정여부에 따라 방치해 버리거나, 노동임금과 근로조건의 문제점도 투쟁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이러한 가시적인 문제점을 앞에 두고 무능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을 알고 있으며 그에 알맞는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마하게 었다.
- 민중당은 창설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신당이다. 민중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강민영 후보 : 민중당은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직접정치를 꿈꾸는 시민들이 직접 창설한 당이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운동은 여느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주도하여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요구가 커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기에 기적적으로 이뤄 수 있었다.
대의 정치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도 '시민의 힘'으로 할 수 있음을 촛불이 보여주었다. 그 민주주의 촛불정신이 정책화되는 것, 시민의 직접 정치를 이뤄나가는 것, 그 대변인 역할을 민중당이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유세를 하는 강민영 후보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강민영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민중당
비정규직 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청년주거비 10만원.... 강민영이 꿈꾸는 사회- 당 정책이기도 한 최저임금 1만원,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민영 후보 : 고용주와 노동자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영세자영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고민하며, 그들도 직접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정책이 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아닌 중소기업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상가임대료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문제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기반부터 튼튼히 쌓아올릴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 직접고용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이 되어지는가.
강민영 후보 :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유성구도 비정규직의 구조가 여러 형태이며, 용역을 통한 하청업체 고용이 일반적이다. 구청에 고용되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에 민간위탁에 넘어가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들도 계시다. 지난 허태정 유성구정창 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경력이나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임금면에서 아쉬운 결과였다. 실질적인 정책도입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공무원의 호봉제같은 체감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지자체의 지원으로 청년 거주비를 10만원으로 낮추는 정책이 인상적인데. 강민영 후보 : 청년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대전에서도 청년희망카드를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제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우선 일자리 이전에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월세정책을 내세우게 되었다.
현재 민중당 조사에 따르면, 부산과 수도권지역은 약 34만원, 대전 유성구에서 일반적인 월세는 26만원 정도로 다소 비싼 편이다. 기본 월세 관련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평수 규모에 맞는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주거지원조례제정, 청년주거지원센터 개설을 통해 월세 지원, 청년들의 주거 현황파악, 부동산 거래 상담센터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원들과 이야기 중인 강민영 후보강민영 민중당 후보가 당원들과 화기애애 대화하고 있다.
송혜림
- 고등학교의 무상 교육, 교복, 급식에 대한 당 정책이 다소 낯설다. 어떤 정책인가. 강민영 후보 : 딸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수당부터 시작해 여러 복지제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아이의 무상급식은 초등학교까지 받아봤던 것 같다. 그런데 광주에 사는 조카가 중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국가내에서 지역별로 복지제도가 상이함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또, 어느 지역은 직장을 다니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센터도 있다고 들었다. 타지역 복지시스템을 둘러볼 때, 유성구는 아이 키우는 가족을 위한 복지 분야에선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교복, 교과서, 급식비까지 아우른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왔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출산장려를 부돋는 분위기에서, 실제로는 금전적인 의무만을 지우 상황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비정규직 부모가 겪는 금액면 부담도 역시 상당하다.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고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남시가 추진했던 무상교육, 청년수당 등을 고려할 때, 세금과 정책을 '누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는 가에 따라 지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를 보여주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대전 유성구는 선진적이며 발전한 곳이다. 그에 걸맞는 제도가 제정되어져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리 유세중인 강민영 후보민중당 강민영 후보가 거리유세를 펼치고 있다.
민중당
- 마지막으로 유성구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강민영 후보 : 지자체 후보들이 나올 때, 그들이 '어떤 목표를 삼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목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졸업 이 후 숨막히는 취업난을 겪어야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며 아이 둘을 키우며 육아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의 결함도 체감했던 '엄마'였다. 또한 노조와 함께하며 어떤 노력 하에서도 비참하고 힘들게 사는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목격한 '노동자'였다.
나는 나의 자식들이 나와 같은 문제를 겪으며 해결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내가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바꿔놓은 민주적인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한다. 나와 같은 고민을 지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갖고, 후보가 아니더라도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 그리고 제가 후보에 출마함으로서 그 목소리를 더욱 크고 당당하게 내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강민영 민중당 후보는 노동존중, 청년존중의 직접정치 실현을 목표삼아 건설 노동자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및 불법고용근절 조례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없는 좋은 학교만들기, 청소년 노동보호, 여성건강지원센터 건립 지원조례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날짜는 6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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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들이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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