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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산시장 후보들에게 질의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산.태안환경련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민주당 맹정호, 한국당 이완섭, 바른 미래당 박상무, 정의당 신현웅 후보에 정책질의를 진행하였으며, 미세먼지, 도시공원일몰제, 화학물질, 자원순환(폐기물), 환경교육 등의 환경의제를 담고 있다. ⓒ 신영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산시장 후보들에게 질의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산·태안환경련은 7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판단기준 제공을 위해 서산지역 환경과 최근 주민들과 갈등을 빛고 있는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서산·태안환경련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민주당 맹정호, 한국당 이완섭, 바른미래당 박상무, 정의당 신현웅 후보에 정책질의를 진행하였으며, 미세먼지, 도시공원일몰제, 화학물질, 자원순환(폐기물), 환경교육 등의 환경의제를 담고 있다.
이날 발표된 후보들의 의견을 보면 최근 서산에서 잇따르는 화학사고 발생 관련 고독성 물질의 취급･배출현황 파악 및 저감 방안 정책안에 대한 질의에는 4명 후보 모두 환경 관련 대응 매뉴얼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 신 후보는 이외에도 도 차원의 저감 대책 요구, 신설 기업체의 경우 초강도 저감 대책 허가조건 명시 그리고 기존 시설업체 저감 대책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국가 책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후보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 맹 후보는 산업폐기물의 중앙정부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제안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최근 주민들과 갈등을 빛고 있는 서산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매립용량 재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일 '서산 지역 언론사 초청 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후보는 추후 전면 재 산정 의견을 밝힌 반면, 한국당 이 후보는 매립용량의 산정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폐물을 줄이고 발생지역의 산폐물을 처리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의사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일 서산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후보, 바른미래당 박상무 후보, 정의당 신현웅 후보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광역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환경정책 협약식을 갖은 바 있다.(관련 기사: 서산시민단체, 시장 후보들과 환경정책 협약식 진행)
아울러 산폐장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전처리 시설 도입에 대한 의견에는 후보들 모두 전처리 시설 도입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박 후보는 전처리 시설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태안환경련은 폐기물 처리업은 영업범위 제한이 생활폐기물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영업범위 제한이 없는 지정폐기물로 인해 갈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법적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후보들 모두 법적 제한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으며, 정의당 신 후보는 기업의 이윤보다는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동의 없는 불통의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정책, 학교 주변 상시적 유해물질 실태조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교육센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바른미래당 박상무 후보는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 고민해봐야겠다는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천수만 간척 이후 형성된 간월호가 오염이 심각해 현재 농업용수로서도 부적합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해수유통 및 역간척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찬성과 유보로 갈렸다.
민주당 맹 후보와 정의당 신 후보는 이에 대해 충남도, 중앙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당 이 후보, 바른미래당 박 후보는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타당성을 인정하나 정치 사회적 합의와 사유지, 천문학적인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으며, 박 후보는 서산시장의 자격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태안환경련 김옥선 사무차장은 이 같은 서산시장 후보자들의 환경의제에 대한 정책 답변과 관련해 "최근 서산은 화학물질 사고를 비롯한 산폐장, 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이에 후보자별 환경정책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환경의제를 질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당선되면 정책질의서를 통해 밝힌 정책들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투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유권자들의 권리행사로 후보자별 환경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선택하는 데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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