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찬스 썼다면 충북 험지 갔겠나... '노무현 사위' 아닌 곽상언이다"

다시 선거의 계절입니다. 오마이뉴스는 21대 총선을 맞아 주목할만한 정치 신인을 조명합니다.[편집자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곽상언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해 지역은 물론 국가에 큰 도움이 되고 싶다”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유성호

"장인 찬스요? 제가 선거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봉하 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나 양산 출마를 권했습니다. 거긴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키려 하셨던 가치와 정치적 이상은 중요하지만, 그분의 이름에 업혀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장인 찬스'를 쓰고자 했다면 경남에 출마하지 뭐하러 험지로 가겠습니까."

오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48) 변호사를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곽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이름에 기대 정계에 입문하는 것 아니냐는 '장인 찬스' 논란에 "그 길을 걷고자 했다면 소위 친노 정치인들처럼 했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현재는 재선의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다. 그는 10일 충북도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와 결혼한 곽 변호사는 그로 인해 오히려 오랫동안 "시선의 감옥"에 갇혀 살았다고 토로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17년 동안 나는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사람들은 내가 뭘 하든 정치인의 잣대로 봤다"라며 "시선의 감옥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운명을 직접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 소송에 함께 했다. 곽 변호사는 "2019년 말 시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지난 6년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론적으로는 국민에게 40조원 가량을 돌려줄 수 있고, 독점 기업인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중요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사이사이 그는 거듭 "한전 소송이 내 국회의원 당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애착을 드러냈다. 곽 변호사는 국정 농단이 불거지던 지난 2016년 12월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부인 노정연씨가 2008년 미국으로 13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선 "잘못이 있었다 해도 이미 처벌 받은 사안"이라며 "이번 선거를 끝으로 이 논란을 털어내겠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부인의 변호를 직접 맡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검찰 수사가 끊긴 뒤 지난 2017년 한국당이 고발하면서 다시 입길에 오른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겠다"고 일축했다.

곽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조국 사태'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국회 공소장 공개 요구 불허 결정에 대해 "공소장이 국회에 공개돼 언론에 보도되면 피고인이 재판 준비를 제대로 못 하거나 불리한 선입견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국회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공개해왔다면, 그것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맞다. 오해를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국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노정연씨의 불법 외환 송금 사건 관련 2012년 수사 당시) 우리 가족을 수사했던 검사이기도 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서 과연 저렇게 수사를 해도 되나,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 사태'는 '검찰 사태'이기도 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조 전 장관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곽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어딜 가나 '노사위'로 불려... 벗어날 수 없다면 돌파하겠다"

▲ "장인 찬스 썼다면 충북 험지 갔겠나... '노무현 사위' 아닌 곽상언이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 지난 1월 22일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제안이 있었나.
"당에서 제안을 했다면 영입 인재로 가지 않았겠나(웃음). 내가 먼저 타진했다. 2019년 여름이었다. 한국전력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이 어느 정도 끝났고, 판결만 앞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전까진 전기요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

- 한전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
"2014년에 소송을 시작해 벌써 6년을 싸우고 있다. 보통 소송은 길어야 3년으로 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이동이 힘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법원에 모두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자비로 1년에 1억씩은 쓴 것 같다. 물론 내 인건비는 제외하고다. 첫 시작은 현실적인 이유였다. 2012년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몸져누운 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셋째가 태어나 두 식구가 집에 상주하게 됐다. 그랬더니 전기요금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게 아닌가. 그때 호기심에 규정을 찾아보니 전기요금은 독점기업인 한전이 그냥 약관으로 결정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도 한전은 매년 여름만 되면 블랙아웃에 대비해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면서 국민들 상대로 캠페인을 했다. 거짓말을 해온 거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를 만큼 당연시했다. 누적된 폐해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선 부당이득 반환 소송밖에 없었다. 저쪽은 한전에, 산업자원부에, 다수의 로펌이 있었는데, 나는 혼자였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소송을 시작한 이후 한전의 터무니없는 절약 캠페인은 자취를 감췄고 전기요금 누진제는 폐지되진 않았지만 완화됐다. 지난 2019년 11월 시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이론적으로는 국민들께 40조원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소송이다. 내 국회의원 당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곽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며 정리한 자료들이 사무실 캐비넷에 빼곡히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며 "이론적으로는 국민들께 40조원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소송이다”고 말했다. 유성호

-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뭔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한전 소송이 과거의 불공정성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라면 향후 미래에 발생할 불공정성을 막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건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에는 늘 마음이 있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의 이익 갈등과 분쟁을 다루는 일이다. 정치와 가깝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게 손해라거나 불이익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한전 전기요금 관련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이 국민들 이익에 더 부합하게끔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03년 2월에 결혼한 뒤 그 다음주에 장인 어른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정치의 최정점에 근접해버렸다. 내게 부여된 역할은 폐를 끼치지 않는 거라 생각했다. 절제했다. 처가인 청와대에도 잘 가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나를 정치인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길을 가다 뺨을 맞은 적도 있었다. '시선의 감옥'이었다. 나는 곽상언이란 이름도 있고 변호사란 직업도 있었지만, 어딜 가나 '노사위(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불렸다. 피할 수 없었다. 어차피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운명을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 중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
"정치 활동 뿐만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다. 나도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내게 닥친 삶의 조건을 돌파하고 싶었다. 물론 부담은 된다."

-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유는 뭔가. 연고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거꾸로 되묻고 싶다. 일반적으로 정치 처음하는 신인들이 이렇게 빨리 지역구를 정하는 경우가 흔한가. 아직 지역구도 확정하지 못한 정치 신인들도 많다. 심지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못 정하지 않았나(7일 인터뷰가 끝난 직후 황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가 확정됐다). 충북 영동은 내 본적이고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초·중·고교를 나온 서울 양천구 지역 출마도 고민했지만, 양천은 이미 확실한 민주당 주자가 있다고 들었다. 반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고들 했다. 내가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권양숙 여사도 응원... 640만불 수수 의혹? 잘못 있다면 처벌 받을 것"

- 일각에선 '장인 찬스' 아니냐는 비판도 한다.
"도대체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은 게 있냐고 묻고 싶다. 만약 '장인 찬스'를 썼다면 봉하 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나 양산에 출마했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그쪽으로 나가야 당선될 수 있다고 권유하는 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쪽으론 절대 안 간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떠받든 가치와 정치적 이상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어르신의 명성을 도둑질하고 싶지 않다. 나라고 소위 '친노'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인들이 간 길을 왜 못 가겠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 이름 석자로 정치를 시작하고 싶다."

- 정치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
"반대하지 않았으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나. 다만 큰딸은 많이 반대했다. 큰딸은 희미하게나마 할아버지(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후 학교를 다니면서 노 전 대통령 손녀라는 데서 오는 이상한 시선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아니까."

- 권양숙 여사 반응은?
"응원해주셨다. 지난 주에 봉하에 다녀왔는데 정치하는 자세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셨다."

- 부인 노정연씨는?
"반대하진 않지만 걱정을 많이 한다. 사람이 한 번 데이고 나면 두려운 거다. 아내는 과거 노 전 대통령 선거 운동을 많이 도왔었다. 정치 활동의 실재에 대해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더 걱정하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현실적인 걱정도 있을 것이다."

- 부인도 선거 운동에 나서나.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일단 아이가 셋이다. 중학생, 초등학생들인데 지금 새 학기, 진학 시즌이라 분주하다. 바쁜 시기가 마무리되고 나면 함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지난 2013년, 부인 노씨가 과거 미국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중도금 명목으로 미국에 13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내가 직접 아내를 변호했다. 일단 나는 그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아내에게 묻지도 않았다. 지금까지도 물어보지 않았다. 다만 수사 기록은 모두 봤다. 아내가 관여된 것은 맞지만 미국에 집을 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말 미국에 우리 집이 있다면 부디 찾아서 알려주길 바란다. 1심 결과에 항소했지만, 아내가 더 이상 재판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걸 깨닫고 중간에 포기했다. 설사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았다. 처벌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회적 비난도 이미 받았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이 논란을 털어내겠다."

- 2017년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때 관련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종결됐다.
"내가 그 건과 관련해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 받겠다. 나는 심플(간단)하다."

"직원 부당해고 갑질 논란, 사실 아냐... 물의 일으키고 떠난 변호사의 직원"

▲하는 것 아니냐는 '장인 찬스' 논란에 대해 “그 길을 걷고자 했다면 소위 친노 정치인들처럼 했을 것이다"며 "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유성호

- 2017년 2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겨냥해 쓴 글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 중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나는 어르신이 수사를 받고 모든 언론의 표적이 됐던 그때 그가 도대체 무얼 했는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도 친노 진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나.
"일단 그 글이 저격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가장 좋은 충고일 수도 있었다. 글을 쓴 처음엔 반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응원과 비난이 폭발적으로 밀려와 아내가 걱정하던 기억이 난다.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안 전 지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기억과 더불어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좇아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비판이 친노 정치인들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자 개성이 있지 않나."

- 지난 1월 22일 출마식 때 박범계 의원이 참석했다. 어떤 인사들과 주로 소통하나.
"지금까지 교류한다고 할 만한 정치인은 없었다. 친노 정치인들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어르신 퇴임(2008년) 한 달 전에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눌 정도였다.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나. 박 의원과는 2011년 대전 생활 때 인연이 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가족들은 말 못할 고초를 겪어야 했다. 집 현관문에 협박 쪽지가 붙는가 하면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어디로든 떠나려 했다. '내가 알아서 서울에서 벗어날 테니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메시지였다. 당장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냈다. 계획 없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 법원이 있는 대전에 가게 됐다. 얼마 뒤 재판이 있어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문재인 당시 변호사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대전의 박범계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더라. 박 의원도 그때 처음 봤다. 박 의원 사무실에 없는 방을 만들어 1년간 더부살이를 했다. 사건은 거의 못 맡았지만..."

- 왜 못 맡았나.
"변호사가 근거지를 옮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나와 함께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나와 같이 있다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근데 무슨 장인 찬스라는 건지... 당시 도움을 준 박 의원에겐 고마운 마음이 있다."

- 최근 <한국경제>가 1월 23일([단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직원 부당해고 고발당하자 뒤늦게 임금 및 위로금 지급), 1월 29일자([단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직원 부당해고 과정서 갑질 논란…피해자 "모욕감 느꼈다") 보도를 통해 곽 변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 20여일 만에 사무실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면서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조직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우리 법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그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한 20일 정도 있다가 그 변호사와 함께 나갔다. 그게 끝이다. 우리 법인과 근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고용 관계도 없는데 부당 해고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이라는 게 말이 되나? 이 일이 있었던 2018년 당시에도 '곽상언을 보고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들이 있었다. 정말 분노한다.

한편으로는 나에 대해 문제 삼을 게 이것밖에 없나 싶은 생각도 든다. 나는 그동안 조그만 흠결이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지냈다. 작은 문제라도 있다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10년 동안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100% 법을 지켜가며 법인을 운영해왔다. 아마 사무실에서 아주 경미한 탈세 하나만 있었어도 나는 날아갔을 거다."

곽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인강 소속 김철 변호사는 지난 1월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법인에 물의를 일으키고 불명예 퇴직한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라며 "법무법인 인강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노동청에서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때 검찰 과도했다... 조 전 장관도 공정성 역린 건드린 것"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곽상언 변호사.유성호

-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국회 공소장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나.
"공소장은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문서다. 당연히 피고인과 법원만 보게 돼있다. 그러나 재판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소장도 공개된다. 조금 더 빨리 공개되느냐, 재판 때 공개 되느냐의 시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소장이 빨리 공개돼 국회를 통해 언론에 알려지면 피고인으로선 재판 준비를 제대로 못하거나 잘못된 선입견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지금까지 국회가 요청한 공소장을 다 공개해왔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공개 해주는 게 맞다. 오해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조국 사태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노정연씨의 불법 외환 송금 사건 관련 2012년 검찰 수사 당시) 우리 집을 수사했던 검사다. 윤 총장은 그 당시 수사가 끝난 뒤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로) 소위 '국민 검사'로 추앙 받았다. 하지만 수사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전부 정당한 것은 결코 아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과연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도 되나 싶었다. 수사는 사건의 실체만 밝히면 되는데 이건 과하다고 생각했다. 조국 사태는 검찰 사태이기도 하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의 역린을 건드렸다. 교육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선 꽤 오래 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입을 준비한 학생은 물론 선발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왜 합격했는지 분명한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건 언제든 불공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은 불공정한 제도로 진화돼 왔다. 조국 사태는 그 양 측면(검찰 사태와 교육의 불공정성)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정치 시작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하려고 한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해 지역은 물론 국가에 큰 도움이 되고 싶다. 최선을 다 하겠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