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n번방 사건, 선거운동 하루 쉬더라도 총선 전 입법해야"

등록 2020.03.26 11:59

수정 2020.03.26 14:1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소연

"다시 제안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방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가 26일 재차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고 디지털성범죄인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날 제안은 지난 23일 선대위원회 회의에서 "날로 지능화되는 성착취 범죄 법 제정을 다음 국회로 미루는 건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엄벌을 지시했고, 검찰과 경찰도 각기 특별수사 TF 구성, 가담자 신원 공개 검토 등을 약속한 만큼 국회도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이미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총선 전에 제정하자고 주문했으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들(이인영·심재철)은 총선 이후 하겠다고 했다. 이는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간 국민 불신을 키워온 용두사미 정치를 국회가 반복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정의행동' 회견 열고 "총선 전 입법" 요구

앞서 23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을 치르고 4월 말~5월 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 청년 후보들은 "선거를 핑계로 결정(입법) 시기를 미루면 안 된다", "국회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관련기사: 정의당 청년후보들 "n번방 방지 입법, 4·15 총선 전 완료해야" http://omn.kr/1n0vi)

다만 심 대표는 사건 관련 법안이 '생산자 처벌 강화'에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자·소비자 모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3일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 청원'이 올라와 10만 명 동의를 얻어, 전날(25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및 여성가족위(관련위)에 회부된 상태다. 심 대표는 이를 거론하며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23일부터 성평등 선대본부(조혜민 본부장)가 매일 n번방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하며 입법·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26일 오후에는 비례대표 등 청년후보들이 나서서 'n번방 방지법 제정 촉구 청년정의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총선 전 입법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300여 명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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