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9746명 서명... 왜 안 되죠?"

등록 2022.05.25 11:52

수정 2022.05.25 11:52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오마이뉴스>는 기획 '이 후보, 이 공약'을 통해 시·군·구민의 삶에 밀착한 공약·정책을 소개합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참여도 환영합니다.[편집자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청구 서명 9746명. 그러나 "기다리라"는 답변.

서울 송파구 마선거구(잠실본동·2동·7동) 미래당 최지선 구의원 후보가 선거에 뛰어든 배경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에서는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최근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승인했다. 한국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였지만, 이슈는 오래 가지 못했다.

"서초에도 구로에도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하지만 송파구는..."

최지선 후보는 "현재 서울 서초구, 구로구 등 6개 구에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송파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주민들과 함께 조례 제정 청구 서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장은 방사능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해야 하며,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구내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고,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조례 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 송파주민 9746명(구청 공표 8036명)의 서명을 받아 송파구의회에 조례 제정 청구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다리라"였다. 결국 조례 통과 여부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뽑힐 구의원들의 손에 달리게 됐다. 기약이 없어졌다.

결국 최지선 후보는 "직접 구의원이 돼 조례를 꼭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잠실새내역에서 연설을 진행하는 최 후보는 지난 23일 "5월 1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삼중수소 포함)의 해양 방류 계획을 승인했다. 그런데도 송파구의회는 1월 초에 제출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청구를 무시하고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파구의회 예산이 1조 원 규모에 달하고, 구의원들은 4000만 원대의 높은 연봉을 받는데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엔 무관심하다"라고 꼬집었다.

최 후보의 지적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실제로 송파구의회 의원별 조례 발의수는 연평균 0.67건이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조례발의 건수 221위를 차지했다.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대의민주주의 기관에서 1년에 1건의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도 4000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아온 것이다.

"일하고 싶습니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치인을 향한 무관심'은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 언론의 눈과 귀가 쏠리는 만큼 시·군·구의원 선거는 관심 밖 사안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그때문에 정작 동네 살람을 책임져야 할 기초의원은 정당명과 기호 순서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같은 정당 안에서도 '가' 번 후보인지 '나' 번 후보인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후보들에 대한 사전정보 전달이 취약하기 때문.

"인물은 좋은데 정당이 어디에요?"

최지선 후보가 송파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그는 "송파구 마선거구는 구의원이 3등까지 당선되는데, 주민들께서 (정당과 후보를) 잘 모르셔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시장이나 구청장은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셔도, 구의원만큼은 일 잘할 수 있는 청년 구의원 후보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그의 바람과 달리 당선 가능성은 미지수다. 3명이 당선되는 송파구 마선거구엔 민주당 후보 2명(1-가 배신정, 1-나 송기봉), 국민의힘 후보 2명(2-가 김영심, 2-나 김순애)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거대정당에서 두 명씩 출마시켜 구도가 쉽지 않다. 하지만 최지선 후보는 조례 청구 경험을 살려 '현역 의원도 못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청구 완료!'를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참고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공약은 미래당 구의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 광진구 라선거구 구의원선거에 출마한 우인철 미래당 후보 역시 광진구의회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대표 청구했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이성윤 씨는 미래당 서울시당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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