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사퇴한 박순애 부총리 “모든 논란 제 책임”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유성호
대통령의 시각, 교육 관점도 우려됩니다. 대통령은 산업인력 공급을 교육의 책무로 봅니다. 교육의 결과 중 하나로 인력 공급을 언급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인력 공급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지난 7월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아래 7월 방안)'이 나왔습니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12.7만 명이 부족해보이니, 15만 명을 추가로 양성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다소 이상합니다. 인력수급에 대해 산업부와 고용부에 그 수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수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령 '반도체 부족인원'은 6월 국무회의 특강 자료에 산업부 실태조사로 1621명이 담깁니다. 하지만 7월 방안에서는 10년간 12.7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연평균 1만2700명으로, 산업부 실태조사와는 7.8배 차이가 납니다.
증가율도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반도체 제조업의 인력수요 증가율은 2030년까지 연평균 1.6%입니다. 하지만 7월 방안은 2031년까지 연평균 5.6%이라고 말합니다. 3.5배 차이가 납니다.
7월 방안의 수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것입니다. 산업부와 고용부 등 행정부의 수치는 놔두고 산업협회 수치를 사용했는데, 왜인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균형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업체 측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지요.
인력공급에서 중요한 것은 부족한 인력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정확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틀려 만약 과잉공급이라도 되면, 학생에겐 큰 문제입니다. 정부를 믿고 진학했는데 이후 취업·임금·노동조건 등에서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도 사라져 버립니다.
7월 방안의 업체 수치가 정확하다고 가정한다해도, 걱정은 여전합니다. 12.7만 명 부족하다는데 15만 명 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2.3만 명을 더 양성하는 그림이라서, '과잉공급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신호탄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