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민간인 시절 정보 수집하는 것은 적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관장 임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활동했는지, 기차를 계속 얼마나 어떤 식으로 탄 걸(알아보는 일이) 감사원의 목적상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개별 사안 따라 고려 요소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답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원칙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그 사안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감사원의 '공무원 사찰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감사원의 '불법' 여부를 묻는 말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책상을 치는 등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위는 있을 이유가 없다"(이용우 의원), "창피한 줄 알라, 그 자리 왜 앉아 있는거냐"(강병원 의원) 등 고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이유로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에 공직자 7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2017년 이후 5년간 열차에 탑승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과 SR은 7131명의 탑승 일자, 출발·도착 장소, 시각, 운임과 반환 여부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엔 감사 대장자들이 민간인 신분일 때의 이동 기록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감사를 '현직에 있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감사원이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공직자 개인정보 자료 수집 적법 여부를 두고 고 위원장에 질의가 쏟아졌다. 변호사이자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고 위원장은 지난 7일에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모르쇠'로 일관한 개인정보위원장... 야당 의원들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