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장 확실한 애도, 원인·책임 규명 통한 재발 방지"

등록 2022.11.01 10:32

수정 2022.11.01 10:33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연합뉴스

정의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이유로 참사 원인 및 책임 규명 요구에 '침묵'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1일 쓴소리를 내놨다. 특히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진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면피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장 확실한 애도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도와 추모를 이유로 참사 원인 및 책임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현 여권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참사 장소는) 매년 핼로윈 축제마다 인파가 몰리는 안전대책 필수 지역이었지만, 당시 용산구와 경찰의 관리대책에는 방역과 위생만 있을 뿐 시민안전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그런데도 왜 안전대책이 빠졌는지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요구를 '선동적 정치적 주장'이라고 호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시민들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주최 측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 시민 개인을 수사하며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당 '이태원 참사 대응 TF' 일원인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매진해야 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장 감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정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미비점을 살피기보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며 참사로부터 선을 그었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이상민 "특별히 우려할 정도 인파 아니었다" 154명 사망·132명 부상).

이에 대해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300여명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앞에 시민 안전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행정당국의 누구도 자기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닌 '회복'이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은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쟁 경계해야 하지만... 정부·정책 책임자들 후진적 인식엔 맞서야"

심상정 의원은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일한 행정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며 "어떤 (사고) 경위가 추가되더라도, 미리 예견된 대규모 군중의 밀도를 관리하지 않은 데서 이번 참사가 비롯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유가 어떻든 시민 다수가 모였다면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그곳에서부터 행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용산구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행정은 아직 시민의 일상에 닿지 못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콘서트, 청년 거리 문화 등 민간의 영역은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무한 책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때 '경찰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참사를 못 피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번 참사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정부와 정책책임자들의 후진적 인식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상민) 장관의 이런 발언은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한 소극적·후진적인 행정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을 따지는 것도, 필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강구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