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국정조사와 독립적인 전문 조사위 구성 필요"

등록 2022.11.16 22:16

수정 2022.11.16 22:16

세미나 11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대책본부'와 산하 민주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 ▲**세미나**11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대책본부'와 산하 민주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윤종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대책본부'와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이란 주제의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이재명 당대표는 물론 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책임론을 놓고 야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국민이 참담하게 목숨을 잃은 지 20여 일이 흐르도록 정부의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땀 흘린 소방관들에게만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추진에 국민적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인사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사말**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세미나는 유기홍 이태원참사대책본부 국민추모단장을 좌장으로 먼저 유종성 가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통해 본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유종성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장의 실패이면서 국가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태원 참사같은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참사의 책임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현장 경찰에 이르기까지 현장 대응, 소통과 협력, 보고 및 지휘 체계 등이 총체적으로 마비된 것이므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자들의 책임 추궁과 함께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세월호, 이태원 등 일련의 참사들을 관통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와 독립적인 전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유종성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주제발표**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유종성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윤종은

"책임 추궁과 함께 시스템의 대폭 보완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 오영환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조사단장은 "이번 참사는 정부내 충분한 규정과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전 행정체계가 마비됐고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실패가 원인"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협조와 소통 체계를 강화하며 재난관리부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참사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구조 활동을 했던 시민들은 좀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데 공직자들은 누구도 책임을 말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대형 참사 때마다 법을 개정하고 정책과 조직을 만들지만 시스템이 작동할 리더십이 부재했다. 책임은 직급과 권력에 비례하여 부과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윤기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시절 구축한 신속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등 안전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활용하지 못하고, 경찰과 소방의 연계 및 다중운집행사 훈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참사의 책임은 정부의 무작위로 인한 것이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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