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스마트 규제 개혁, 스마트 광주 실현'을 메가공약 4호로 발표했다.
ⓒ 박정훈
함경우 국민의힘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스마트 규제 개혁, 스마트 광주 실현'을 메가공약 4호로 발표했다.
함경우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총 6개의 중첩규제를 받는 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서 "50년이 넘도록 지속된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타파하고 스마트 규제 개혁을 통해 스마트 광주를 실현할 것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예비후보는 "최근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한 것은 1차원적인 중첩규제의 역할보다 96.5%에 달하는 광주시 하수처리율 등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과도한 입지규제라는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수질오염물질 관리 기술력을 충분히 고려한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예비후보는 "극심한 중첩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우리 광주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요건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발을 맞춰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 규제 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 광주, 경기도의 노른자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함경우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태전~율동공원(분당) 터널 개통 및 도로 신설', '국도 3호선 야탑 우회로 신설', '광주 철도 조기 완성 및 태전역 신설'로 3개의 메가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상근보좌역 및 여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거쳤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