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4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신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직접 서명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은 죄명과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하며 이첩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박정훈 대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후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군 검찰 수사기록에는 실제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장관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공용서류무효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2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탄핵대상이 된 이종섭 전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 그의 거취를 두고 방위산업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은 당시부터 나왔다. 국방부장관 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후 6개월 만에 그는 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국방·방산 협력'이 배경?... 적절성·임명시점 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