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조선업종 수백억원 4대보험료 체납 두고 변광용·서일준 공방

변광용 후보와 서일준 후보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해 연일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상대 후보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변 후보가 4대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서 후보의 무책임을 지적하자 이에 발끈한 서 후보가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고, 이어 변 후보가 재반박문을 내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변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4대보험 체납이 지속되는 이유로 소액이라도 납부를 하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 마련 ▲ 체납금 징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 해태 개선 ▲ 오는 7월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통한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변 후보는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문제 해결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거제시 관내 4대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91억 원 이상이고 체납된 노동자 수 또한 수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각각 납부 유예가 종료되었지만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4대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의원은 윤소하 의원을 비롯한 타 지역 의원들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보험 체납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를 움직일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겠다"며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서일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변광용 후보가 지난 20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해결을 공약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광용

서 후보는 다음날인 21일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변 후보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서 후보는 " 거제시 조선산업 4대 보험 체납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거제시민 누가 봐도 거제 조선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그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특혜 매각 시도 아닌가?"라며 체납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조선업종 4대 보험료 연도별 체납액이 변 후보 시장 재임 기간인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약 56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서 후보의) 국회의원 임기인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는 체납액이 감소했으며, 본격 재임 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는 결손처분 사유가 있지만 체납액이 560억 원에서 493억 원으로 약 67억 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가)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3권분립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이미 체납업체 상당수가 폐업되어 결손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민상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연장 해법으로 제시한 '고용노동부 장관 즉시 면담'은 그저 실소만을 자아내게 할 따름이다"며 비판했다.

서 후보는 "고용위기지역 연장 문제와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고용위기지역 연장 혜택으로 업체에 보험료 납부 유예가 주어지기 때문이다"며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이미 원천 징수된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부작용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구제해 주는 것이 대안이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지회 등 7개 노동단체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년 6월 자료사진) 대우조선지회

변 후보는 23일 '4대보험 체납문제 공방 대신 공개토론 하자'는 제목의 재반박문을 발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변 후보는 "서일준 후보 선대본의 성명서에는 변광용 후보의 4대보험 체납 문제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발끈함만 있을 뿐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은 없다"며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문제는 박근혜정부 시절 시작되어 문재인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진 문제이다. 내 임기 때 얼마가 늘었니? 줄었니?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며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4대보험 납부유예라는 엉터리 처방으로 노동자를 신용위기로 몰아넣은 박근혜정부에게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31일,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31일에 납부 유예를 중단시킴으로써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시켰다"며 "서 후보는 본인 임기동안 체납액이 줄었다고 하지만, 체납액 감소에 서일준 후보가 어떤 기여를 했단 말인가? 오히려 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한 폐업에 따른 결손 처리로 발생한 감소가 아닌가? 아전인수식 해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중에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은 영등포 갑 김영주의원, 전주시을 강성희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다. 조선업 7대 고용위기 지역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이 있는 거제시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 했는가?"라며 "서일준 선대본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서일준 4대보험체납을 검색해보기를 바란다. 단 한건이라도 검색되는가? 지역구의원의 무관심 이것이 거제의 현실이다"고 공세를 높였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 4대보험 납부 유예는 박근혜 정부(2016년)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장들이 일정 기간 동안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용 유지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조선업 사업장의 4대보험 연체 현황은 총 1194억원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조선업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체납사업장이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연쇄파산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월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체납자가 되거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뉴스광장에도 게재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