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파값 해명 황당, '듣보잡' 물가대책에 혈세 1500억 투입"

▲백혜숙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연합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유와 윤석열 정부의 물가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유성호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 듣도 보도 못한 정책으로 1500억 원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이야 값싸게 느껴지겠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요. 궁극적으로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소비자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백혜숙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23번)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에 대해 "대기업만 살리는 혈세 투입", "총선용 단기적인 미봉책", "농산물 가격을 되레 폭등시키는 지원책"이라고 혹평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백 후보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직접 유통 현장을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면서 "그 누구도 유통 구조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유통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백 후보는 이번 총선이 두 번째 도전이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순번 27번을 받았으나 낙선했다. 이후 후쿠시마오염수총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엔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농민 불안 계속"

▲더불어민주당 백혜숙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유성호

-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삭발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많거나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법은 일정 가격 아래로 쌀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던 쌀목표가격제가 2020년 폐지된 후 농민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매입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결국 작년 쌀값이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래로 45년 만에 최대 폭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남는 쌀 무조건 사주는 법안', '혈세 낭비'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들은 '그전에는 쌀목표가격제가 있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 보장을 어디에서도 해주지 않으니 불안하다'고 한다. 농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 대통령실 대파 해명에 백혜숙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스스로 무지한 정권 실토” ⓒ 유성호

-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유통 분야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유통 민주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유통 현장을 들여다봤고, 경매 거래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의 90% 이상이 경매 거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

"농산물 경매 과정을 살펴보면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얼마에 사겠다'고 말하고 경매 단말기를 누르면 몇 초 만에 경매가 끝난다. 농민들이 '나는 얼마를 받고 싶다'는 생산비가 있을 텐데, 그런 가격제시가 전혀 안 된다. 농민들은 얼마받을지도 모르고 포장비, 차량운송비 대가면서 무조건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낸다. 그런데 그 가락시장에서는 그날그날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물량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물량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농민들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공영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도매시장 법인이 독점적으로 수탁권을 가지고 경매로 거래되는 거다. 이런 경매제도가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에게 정말로 좋을까. 저는 직거래 도매상 제도를 허용해서 경매제도의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왜 직거래 도매상이 허용되지 않을까.

"경매 회사 대부분이 대기업 주주들로 구성돼 있어서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배추·무 최대 거래 도매시장법인인) 대아청과의 대주주는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반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다. 나머지 경매 법인들도 다 대기업이 주주로 있다. 이들 법인들은 국가가 마련한 공영도매시장에 독점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판매 위탁 수수료를 4%~7%씩 따박따박 받는다."

"지난 겨울 폭설, 고물가 충분히 우려됐는데"

-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으로 무엇을 발의하고 싶은가?

"가칭 '공공식료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싶다. 공정한 유통 체계를 만들어 농민은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값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공정한 유통 체계는 '원가에 기반한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가격은 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경매가가 기준이 되고 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바로 중간 유통인이다. 그들이 농산물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농민과 소비자가 고통받고 있다. 지금은 경매가격만 공개되고 있는데, 판매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중도매인들이 농산물을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파는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대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이은 '대파 논란'에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농축산물은 가격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고 전 정부 때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정부에서 그런 실패 사례가 있었다면,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 정부 탓하기가 아니라 개선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전 정부에서도 (물가가) 그랬으니까 현 정부도 똑같이 하겠다'는 말인 건가. 그러한 해명을 내놓는 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무지한 정권임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지난 겨울 폭설로 물가 상승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었다. 정부는 문제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을 내놓았는데 납품은 누가 하나. 대기업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다. 혈세가 중간에 있는 이들에게 가는 거다.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소매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미봉책,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대기업만 생각하는 물가 정책이다.

사과와 배 등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직수입하는 대체 과일도 문제다. 소비자는 대체할 과일이 있으니 당장은 좋을 수 있다.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고, 내년에도 이 구조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또 가격 보장이 안 될 것이다. '내년에 또 어떻게 농사를 짓지?' 하며 근심, 걱정만 늘어난다. 결국 유통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농민이든 소비자든 같은 문제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이 정말 공공을 위한 것인지, 일반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그로 인해 소비자인 내가 피해 보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유통 체계와 농산물 가격 보장이 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도 같이 질문하시면 좋겠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의원실에 머무르지 않고, 가락시장 현장에 현장 의원실을 설치해 공정한 유통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23번도 당선이 불가능하지 않다. 심각한 밥상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물가정책을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