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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준현의원실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건국론' 논란을 일으켜 온 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간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건국사업회)에 8200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승만건국사업회는 보훈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세운 업적을 선양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이승만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로 주장해 건국절 논란을 일으켜 왔다. 또 지난해 발간한 회보에서 과거 민정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영일 고문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국민의 뜻을 섬겨 민주주의를 완성한 행위'라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4600만원 집행
강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훈부에서는 이승만건국사업회에 82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승만 탄신기념식 5200만원, 서거추모식 2500만원, 가요제 500만원 등이다.
지난해에 시행된 이승만 탄신 148주년 기념식에만 49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4600만원을 집행했다.
강 의원실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은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와 편지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구성됐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열렬히 독립운동에 힘썼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시기 행적 중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 사건이나 상하이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부정 의혹, 구미위원부 예산 전용 등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비판적 지점은 무시된 채 독립운동가로 과장된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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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지원내역 (단위 : 천원) ⓒ 국가보훈부
강 의원실은 또 "지난해 1월 보훈부가 당초 승인한 예산 규모는 180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보훈부는 앞서 언급된 이승만 딥페이크 영상 지원 등을 추가하면서 그해 지원규모는 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이뤄진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추모식 행사도 최초에 승인된 금액은 300만원이었으나, 그해 7월 추모식 행사 이후 실제 지원된 예산은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이승만 국부론,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 주장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며, "그런 궤변과 왜곡을 대놓고 설파하는 단체에 어떻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의원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건 정권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립해야 할 중요한 가치관"이라며, "이제라도 이와 같은 단체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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