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관저 의혹' 회의록 비공개한 감사원 현장 검증한다

등록 2024.10.15 18:08

수정 2024.10.16 11:30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유성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고도,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21그램'을 추천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법사위에서의 관례로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사위 의결 절차를 밟았다.

야권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징계·처벌을 요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2년 전) 대통령 관저에서 무면허 업체가 공사하고 있어 걱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명히 부실 공사였을 것"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거부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에 대해선 위원회 의결로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원 "21그램 추천인 확인 필요"... 주진우 "감사위원들 제대로 토론 못하게 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유성호

▲ 김건희-명태균 카톡 공개에 이성윤 “‘오빠’는 30년 봤던 윤 대통령 밖에 없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주며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닮았다"라며 "철없고 무식하고 뭘 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원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 유성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국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자료 미제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 처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 관저 이전과 비용 관련 불법 의혹이 너무 많다"며 "지난 8월 29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는데,) 그것이 불가하면 열람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관저 공사 업체 선정 때) '21그램'이라는 회사를 추천했는지 (드러나지 않은) 맹탕 감사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격렬하게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안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비공개'로 버틴 최재해 원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료 제출 요구는 다 관행이 있고 관례가 있었던 것이고, 그 관례는 법과 무관하지 않다"며 "전에 했던 대로 여야가 균형 있게, 일관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라고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인지, 감사원은 과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장 검증과 관련한 사항을 표결에 부쳤고, 오는 24일 감사원 현장 검증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