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을 탄핵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약속은 집권 2년 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
계속된 거부권 행사와 타협 없는 태도로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훼손되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에서 완전히 돌아서 적대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을 검토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태에서 확인된다.
외교에서도 실리보다는 미국과 일본에 굴종적인 자세로, 실익도 평화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로 독재적 국가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인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11월 7일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 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회견 모두의 연설에 한 사과조차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통탄할 일이다.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 등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책임자를 추궁하지도 않는 무책임한 정부의 극치를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을까?
지난해에는 국가 발전의 추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제출하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부도덕함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렵게 이루어 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많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1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수 연구자 일동
<시국선언 참여자 : 125명>
소준노, 천호성, 최광수, 정재균, 김석준, 최현숙, 이일주, 최달희, 박경민, 심은영, 이병기, 박호, 소홍섭, 진은영, 서정인, 조인석, 서봉직, 이혜남, 김선광, 오효원, 이종영, 이충한, 송지환, 김현태, 유남희, 정태석, 정균승, 유평수, 김일평, 이민선, 최은복, 이명순, 채준호, 한상욱, 오상욱, 최병연, 김성한, 박숙경, 박완일, 이기창, 문세연, 윤상원, 이준대, 김병남, 유향화, 엄재구, 김경민, 홍성민, 반상진, 심혜련, 박승문, 김화임, 신재준, 유인천, 김도형, 정규관, 박정민, 곽성희, 노태환, 장동헌, 김민식, 고수일, 전의령, 홍성하, 양성만, 하태현, 이영훈, 김경화, 이선화, 정영주, 양병호, 조성, 정래영, 최은아, 정재원, 양유정, 남경화, 박천웅, 오일석, 노상재, 김근배, 김경아, 신영식, 이지현, 유태웅, 이우동, 이상록, 오창환, 이영희, 이준기, 고명환, 박현찬, 정명수, 송은기, 박병건, 이효중, 문성만, 진명숙, 유범상, 조재영, 전영미, 서인석, 손지선, 윤장원, 신서동, 이만영, 이지훈, 김건, 노태수, 구교선, 최재민, 최동수, 정병호, 노시균, 황지욱, 권인탁, 송규정, 하기원, 전종욱, 이경순, 김혜경, 윤창훈, 임성진, 장석민, 양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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