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노담화'란? | | | |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이름으로 발표되어 위안부가 일본군과 정부 차원의 강제 동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담화는 "위안부의 모집은 주로 업자들이 담당했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과 탄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그것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못 박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발표했습니다.
하시모토 류타로에서부터 고이즈미 준이치로까지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네 차례 위안부 희생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낸 것도 이 담화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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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라고 할까, '역시'라고 할까.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의 '위안부 강제동원 비난 결의안'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미 하원의 '위안부 강제동원 비난 결의안'과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일본 언론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1000여 만부)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은 '위안부 문제 핵심을 돌려서 의논하지 마라'는 제목의 3월 7일 사설에서 "문제의 핵심은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주장합니다.
미 하원 외교의원의 대일 결의안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조사에도 이것을 뒷받침한 문서는 없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고 왜곡된 결의안에 대해 정부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채택을 저지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비난했습니다. 또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아베총리의 발언을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부정확한 담화를 다시 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노담화 다시보기'를 진행하고 있는 자민당 내부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고노담화에 대해서는 "한국 쪽의 압력을 앞두고 강제연행을 인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일본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성립된 것"이라며 "(강제연행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없었다는 것은 이전 관방장관 등의 증언으로 분명하며 (고노담화가) 위안부 문제를 계속해서 다시 꺼내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 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예전과 같은 외교상의 실책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로다 서울지국장 덕분에 한국에서도 유명한 <산케이신문>의 사설 제목은 '위안부결의안 임시변통의 무리가 돌아왔다'입니다. 사설은 "이대로라면 결의안 성립·불성립에 관계없이 일본 이미지에 오점을 남긴다. 구(舊) 일본군과 일본사람의 명예를 부당하게 손상시킬지도 모른다"며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고노담화 작성에 참여한 이시하라 노부오 당시 관방부장관의 "관계 관청이 국내외에서 조사를 했지만 정부나 군이 강제연행을 지시했다는 문서나 증거는 전혀 없었다"는 증언을 인용해 "근거는 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여성 16명의 주장뿐이었다.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한국 정부의 강한 요청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일시적으로 양보하고 사죄하면 그 후의 대일비판은 진정될 것이라고 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으며 "일본정부로의 책임추궁이 오히려 높아졌다"며 "정치에서의 임시변통이 오히려 무리로 되돌아왔다"고 고노담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설은 "지금 고노담화의 전면 재검토를 말하면 오히려 반일 세력에 의해 과대 해석되고 반일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일본의 명예회복을 위해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역사의 사실에 의거해서 위안부 문제의 사실을 호소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끝맺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고노담화 부정, 진보언론은 시인과 사죄촉구
한국에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사히신문>은 3월 6일 사설 ‘위안부발언 필요 없는 오해를 초래하지 마라’에서 "세심한 정의나 구별에 짐짓 구애되는 것은 일본을 대표하는 입장인 총리로서 떳떳한 태도라고 말할 수 없다", "총리의 한 마디가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총리 자신이 일찍이 고노담화를 비판하는 의원그룹에 있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베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3월 10일 사설에서는 "미 하원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아직 사죄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다"며 "정부 주도로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 지고 위안부들에 '속죄금'을 보내고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일본의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들은 할머니들의 주장인 책임자 처벌이나 공식사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수요시위가 계속되는 이유이겠지요. <아사히신문>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가 오히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글을 마치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평화운동에 앞장서는 오키나와의 <류큐신보>의 사설을 소개합니다. <류큐신보>는 3월 5일 사설 '아시아 사람들의 아픔에서 출발해서 역사부터 배워야 될 것'에서 "아베총리가 고노담화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때 한국정부가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며 "총리의 발언도 결의안 저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나 아소 외무상 발언의 연장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 한국에서는 지배적이다"고 분석했습니다.
<류규신보>의 사설은 <아사히> 사설과 비교해도 더욱 눈에 띕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고 신심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대의 지시 없이 사설업자가 제멋대로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노담화는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잘못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의 표현이다. 역사의 교훈에 늘 민감 하겠다"는 말로 끝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수요시위가 열릴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할머니들 앞에서 읽을 수 있는 사설을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미야모토 슈이치로 기자는 일본 교토에서 왔습니다. 어머니의 재일교포 친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겨레>나 < ohmynew >등 민주적인 언론과 그것을 만들었던 한국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신문을 제대로 읽고 싶은 마음에서 2006년 6월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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