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검증으로 '같기도' 공약 퇴치하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7대 대선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표 발표

등록 2007.05.11 18:13수정 2007.05.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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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이하 실천본부) [17대 대선 매니페스토 비교-분석표]를 개발하여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비교-분석표]는 후보자가 작성한 매니페스토를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비젼과 추진전략, 정책의 우선순위, 소속정당 이념과 정책과의 일치성, 재정운용계획 등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소진광 교수(경원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민전교수(경희대), 이원희교수(한경대)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주호의원(한나라당), 김송자의원(민주당),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최영출교수(충북대), 오수길교수(한국디지털대) 등의 토론으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김민전 교수는 '17대 대선 매니페스토의 기본형식 및 비교-분석표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대선 매니페스토에 담아야 할 기본 요건,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를 제안하고 "인격살인 네거티브 보다는 정책검증 네거티브를 활성화하여 공약 같기도 하고 선심성 약속같기도한, 공약을 이행해야만 할 것 같기도하고 지켜서는 안될 것 같기도한 '같기도 공약'을 사라지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원희 교수는 '16대 대선 공약집 예산분석을 통한 대선 공약의 예산관련 작성방향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하여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를 개발된 비교-분석표에 따라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후보자별 재정사업 총계표 등 5개 비교표를 소개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민주당 김송자 의원,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은 17대 대선에 있어서 매니페스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매니페스토본부의 이번 작업으로 후보자에게는 합리적인 매니페스토 작성과정을 안내해 주고 유권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선택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주호 의원은 비교표에 각 후보자들이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성과지표로 밝히도록 주문하였으며 김송자 의원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번 대선에서 꼭 정착하여 우리사회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용대 의장은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과 아울러 풀뿌리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본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실천본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완성하여 각 당 및 예비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매니페스토 선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매니페스토 #17대 대선 #강지원 #김민전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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