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 각 주체 간에 분명한 시각차이가 있었다.
기자협회 관계자 "현장에서 느끼는 간담회 등 식사 규모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예산이 다소 부풀려진 것 같다."
공무원 관계자 "메이저언론, 방송 등은 기초단체에 관심이 없다. 중소규모 언론사는 기초단체와 관련 보도에 충실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댓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시민 "결산항목에 △식사비로만 적지 말고 △식사비 △2, 3차 술, 가요방비 등으로 구분해서 적으면, 낭비성 예산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기초자치단체에 신문들이 난립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광고료를 책정할 때, 광고효율성과 기대효과를 위해, 언론사 선택기준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대구경북기자협회와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대언론 홍보예산, 이것만은 바꾸자'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2005, 2006년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공고료 ▲광고료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및 협찬비 ▲언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및 물품 내역 ▲언론인에게 제공된 식사비 등) 분석자료를 두고 각 주체 간에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대구 및 경북권 자치단체에서 연간 홍보예산 중 언론인에게 제공된 식사비, 현금 및 물품 내역에 사용된 예산 총액은 각각 1억3천만원, 2억8천여만원이었다.
토론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홍보예산에 대한 각 주체간 시각 차이는 존재하지만, 지출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현금 지급 등 구시대 관행을 개선하자는데는 동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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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대구경북기자협회, 언론노조,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홍보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룡 인제대 교수와 허미옥 참언론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성훈(대구 MBC 기자) 대구경북기자협회 대표와 김팔근 구미시 공보담당관, 언론노조·참언론대구시민연대 회원들이 함께 했다.
지자체의 언론에 대한 음성적 예산지원, 유권자 배신행위
'지방자치단체 언론홍보예산 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언론인과 오·만찬 비용으로 연간 수천, 수억대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출의 문제점 ▲지역신문, 방송에 대한 자치단체의 편법예산 지원은 전국적 현상 ▲식대나 오·만찬 뿐만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는 '관언유착'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 ▲지역언론과 자치단체간 결탁과 빗나간 관행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정당하지 못한 음성적 예산지원은 자치단체장의 유권자 배신행위 ▲이 리스트에 오른 지역언론사의 설 곳은 차츰 줄어들게 될 것 ▲지역신문사에 대한 편법지원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당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전환, 지역언론의 자정노력을 요구했다.
해외취재비, 신문의 날 격려금 등 관행 아직도 유지
한편 지난 2005-2006년 대구경북 30여 개 자치단체 대언론홍보예산 내역을 분석한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외취재비 제공, 시정홍보협조자 격려금, 신문의 날 격려금 등의 형태로 '촌지'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는 기자윤리강령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사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허 사무국장은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오·만찬, 각종 현금, 물품을 받은 대상은 기자 사회뿐만 아니라 방송제작 PD, 촬영팀에까지 전체적인 현상이다"라며 "이 사례를 발표하는 이유는 언론인 전체를 매도하겠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간에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또한 "기초자치단체 신문사 광고 내역을 평가해보면, 이름도 잘 모르는 신문에 자치단체 광고가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며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과 사이비언론 퇴출을 위해, 홍보대상이 되는 신문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 "아무 문제의식 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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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인제대 김창룡 교수,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허미옥 사무국장, 대구경북기자협회 이성훈 대표, 구미시 공보담당관 김팔근씨./사진제공 : 평화뉴스 ⓒ 평화뉴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성훈(대구MBC 기자) 대구경북기자협회 대표는 "총액 수치로만 보면 무척 부끄럽다. 하지만 실제 취재현장에서 느끼는 식사금액 정도에 비해, 전체 총액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며 "기자윤리강령에 촌지 및 금품수수는 금지하고 있지만, 식사까지는 제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재현장에서 식사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공무원의 접대를 기다리는 행위는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예산 모두가 시민들의 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행처럼 먹는 밥 한 끼도 자제 해야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자치단체와 기자들 간의 간담회 등을 구내식당에서 하면 이런 분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공무원, 메이저와 방송사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 준다면...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팔근 구미시 공보담당관은 "메이저 언론 및 방송사의 지역현안 외면으로 인해 지역 중소규모 언론이나, 소규모 신생매체들 중 일부가 기자사회 문화를 흐리고 있다"며 따끔한 지적도 날렸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에 대해 메이저언론이나 방송사들은 외면하지만, 지역의 중소규모, 신생매체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보도를 전제로 또 다른 대가도 바란다'는 것.
이어 김 공보담당관은 "구미시도 1년에 연간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홍보비로 쓰고 있지만, 이도 모자란다"라며 "지역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의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식사비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한국사회 정서라면, 이후의 문제 즉 2, 3차로 쓴 비용 술값, 유흥비, 노래방 비 등을 결산서에 분명하게 기록한다면, 낭비성 예산 규모가 좀 더 부각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는 언론노조관계자도 참석했고, 이들 모두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물품 등에 대한 허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특산품, 물품 등은 '향응'이 아니라 자치단체 홍보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오는 7월 2일, 대전에서 전국사례 공표 기자회견
한편 지방자치단체 대언론홍보예산 분석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강원,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 전북, 부산, 경남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 언론시민단체는 오는 7월 2일 대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예산 사용내역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언론개혁운동단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참언론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홍석문님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 회원입니다. 자세한 문의 : www.chamm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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