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시·도, 시·군의원  의정비 인상열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인터넷 설문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30~40% 인상한 4000만원대~5000만원대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의회가 내년 의원 연봉을 올해 2868만원보다 88.2% 인상한 5400만원 선으로, 송파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구의원 의정비를 올해 3270만원보다 85.8% 인상한 6076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경북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41.6% 인상한 4220만원을 잠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옹진군의 경우 2304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30%이상 인상할 것을 결의했다.

부동산 광풍이 전국을 휩쓸고 나니 이번에은 의정비 태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고 하면 과다한 비유일까?

의정비 인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이 매년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주민여론수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역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위험부담이 큰 공청회를 피하고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내용의 여론조사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정비 인상 여론수렴, 편의적이고 인상중심으로 추진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여론수렴과정도 편의주의적이고 인상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의정비 유급제 실시로 50%이상이 오른 터에 1년만에 또다시 40-50%를 인상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상에 따른 제도적으로 겸직금지 등의 보완장치도 없이 인상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결과적으로 여론수렴과정과 제도적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의정비 인상 논의는 시민들과 기초지방자치제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지역시민단체인 구미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서울의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시의회의정비 인상논의에 대해 지난 13-14일동안 800여명의 구미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5%P)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구미시민의 74%가 기초의원이 유급제로 변경되어 연 300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둘째, 유급제가 실시된 지난 1년여간의 시의회 의정활동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10.5%에 불과하다.

셋째, 구미시민의 80.5%가 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구미시민의 64.5%가 유급제 하에서는 기존직업 겸직에 반대한다는 등  절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YMCA시민사업위원회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유급제 실시 1년만에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의정비 인상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유급제하에서의 의정활동의 개선에 대해 만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비 인상에는 겸직금지 등의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시민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엄중히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활동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데에는 의정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입안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크며 정부차원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공개공청회가 아닌 여론조사방식을 택하고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구미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상중심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던 경상북도교육위원 활동비의 경우도 60%가 유지 또는 삭감의견인 것으로 밝혀져 향후 의정비 인상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