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남경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관련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해 "확실히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17일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주도홍) '제1회 기독교 대북 NGO 대회'에서 주제강연을 맡은 남 의원은 "이번에 쇠고기 재협상은 확실히 많이 내줬다"라며 "장사를 하다보면 어떤 계약은 남는 장사를 하고 어떤 계약은 손해를 보는데 이번에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조항,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강화된 사료를 먹이는 시점 이후의 수입 등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남 의원은 "만일 우리가 쇠고기 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자동차 등에 대해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라며 "재협상이 아니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재협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어 "광우병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라며 "나도 얼마 전에 LA한인 타운에서 갈비탕 뜯어먹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국민의 여론과 가야할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며 "대북정책도 이와 같다. NGO가 들어가서 대북 모니터링을 통해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개방·3000'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 의원은 "원칙적으로 선 핵포기 후 지원이 깔려있다"라며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 길들이기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북한이 변화를 보여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의 것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해 "지금의 NGO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것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8대 총선을 통해 4선 중진의원이 된 남경필 의원은 이날 "대북, 외교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며 "18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 내 통일외교통상 분야 상임위 의장직을 맡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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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2:54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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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쇠고기 협상, 확실히 정부가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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