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용 중국... 우리의 대처방안은?

등록 2008.12.03 18:03수정 2008.1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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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렁에 빠진 미국을 대신해 G20 정상회담과 얼마 전 있었던 APEC회담을 통해 금융위기의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외환보유고 1위의 국가로서 자유주의 경제 시장을 표방했던 서방국가 들과는 다른 국가보호의 경제체제를 유지해오며 매년 8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냈습니다. 중국은 총 GNP에서 2030년 경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고, 2100년이 됐을 때는 일인당 GNP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중국은 내부적으로 '철도 경제' 전략을 세우고 철도 개설과 설비를 통해서 이 세계적 경제위기를 타파해 내려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 개혁을 통해서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이겨냈 듯 이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앞을 내다보는 계획적인 정책 수립으로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달라진 위상은 국제기구(IO)와의 관계 속에서 살표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IMF나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던 나라였던 중국은 오히려 세계 금융시장이 손을 내밀며 구원을 요청하는 존재로 그 위상이 급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물었고, 프랑스의 샤르코지 대통령은 특사까지 파견해 중국의 G20참가 의지를 묻고 확인했습니다. 후진타오 대통령은 G20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금융위기 속에서 선봉에 서서 세계 자금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연설을 하는 등 중국의 역할은 이렇게 20여 년만에 이렇게 놀랍게 변했습니다.

 

중국의 위상에 있어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국제기구는 SCO,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1995년 중국과 러시아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타지스스탄, 키르키지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이 함께 만든 기구로 현재는 우즈베키스탄까지 포함해 총 6개 국이 활동 중입니다. 이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중국이 가지는 의미는 미국-일본 중심으로 대변되는 동아시아 다자안보, 군사협력 등에서 그 대항마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서는 에너지협력, 물자 교류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맺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안보 협력입니다. 2005년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했고 2007년은 총 회원국 6개 국이 각 국 군인 총 6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경엔 중국의 '아이다이호'란 최신식 신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인도와 이란 등 막강한 핵보유국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나라 들까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 NATO세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금융위기로 러시아가 타격을 받아휘청거리고 있는 사이 중국은 러시아에게도 자금 지원을 해주며, 반대로 러시아로부터 2030년까지 석유 공급을을 약속받는 등 이 기구 내에서도 명실상부 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된 북핵 문제, 6자 회담 내에서도 중국은 이라크 등의 중동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을 대신해 그 중심적인 역할을 맺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오랜시간 형제국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사이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조정자(Governer)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국제기구 속에서 가지는 위상의 변화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니 중국은 아편전쟁과 서양세력 침투로 위기에 빠졌던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100여 년의 시간이 가장 그들에게는 숨죽여 왔던 시기일 뿐, 언제나 세계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중심이었기에 현재의 비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넘치는 노동력, 무한한 천연 지하자원, 광활한 땅 등을 바탕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넘어 이제 세계 속에서 패권국가 즉 '팍스 차이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한-미-일 공조체제와 군사협력으로 대변되는 한반도 동아시아 전략이 중국과는 전면 대치되는 면이 있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영토문제, 혐한류-중국폄하 등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중국의 급부상하는 성장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6자회담의 실질적 의장 역할을 맺고 있음에도 중국은 한국과 북한, 즉 한반도의 통일을 역설적으로 가장 견제하고 원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년 만에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하며 자금을 원조 받던 국가에서 세계 금융위기 속 구원투수 대접을 받게 된 중국,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중국의 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우려했던 중국위협론이 먼저 우리 한반도에 현실화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선 우리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체제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중국과 정상적인 의견교환과 교류를 하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도 정치도 아닌 남-북 한반도 통일과 화합에 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남북한 간의 불협화음만 계속된다면 중국의 비상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입니다.

덧붙이는 글 | 성윤모 기자는 현재 국제대학원에서 중국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2008.12.03 18:03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성윤모 기자는 현재 국제대학원에서 중국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기구 #상하이협력기구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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