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예산 규모는 291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5%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민생활과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복지예산 또한 실질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을까!

이명박 정부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재정적자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흑자를 유지했던 통합재정 수지는 2009년 22조5천억 원의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수준은 훨씬 더 큰 규모이다. 정부에서조차 2013년 국민 1인당 빚이 1000만 원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적자로 운용하는 것은 재정운용전략차원에서 쓰일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적자 재정운용은 실업대책이나 중소기업지원, 복지예산 확충 등의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낙관적 경기전망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 중 2%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해서 수 조 원을 감세했고,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등의 세금도 대폭 깎아 주었지만, 세수만 감소했을 뿐 기업들의 투자는 요원하다.

둘째 서민생활을 철저히 외면한 재정정책이다. 정부는 2010년 복지예산을 6조 4천억 원 확충해서 복지를 강화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임이 드러난다. 6조 4천억 원 중 공적연금 2조 2천억 원, 실업급여 2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3000억 원, 건강보험 2000억 원 등 경직성 예산의 자연증가분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늘린 예산이 아니라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예산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질 복지 증가분은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해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589억 원, 사회복지 예산 1483억 원, 보건의료예산 319억 원 등이 삭감되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억 원과 한시생계구호금 418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에 일방적으로 전기와 가스를 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의 세 번째 문제점은 지방의 재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로 줄어드는 지방재정은 2010년에만 11조 6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방재정 감소는 지방채 발행 증가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09년 지방채 발행규모는 4조 4천억 원으로 2008년 2조 300억 원에 비해 117.1%가 늘어났다. 이제 지방정부는 빚을 내서 빚의 이자를 갚아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95조 원의 부자감세를 하고,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4대강 사업에 3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집권 5년 동안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철회하고 지방 SOC 예산의 확충과 함께 복지, 교육 예산을 복원하고,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예산, 일자리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포장된 말(言)로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말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