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착공하는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사업 4블록 조감도.
행정도시건설청
전국민에게 물어 본다면 적어도 70~80%가 세종대왕을 최고의 위인으로 꼽을 것이다. 40 여 년간 최고액권으로 있던 지폐의 모델도 세종대왕이었고 해군의 최첨단 전함에도 세종대왕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장도 세종문화회관이며 서울의 가장 중심도로도 세종로이다. 전두환 정권이 의욕을 갖고 만들었던 연구소 이름도 세종연구소다. 그만큼 세종대왕은 이론의 여지없이 우리나라의 위인 중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
그래서 행정수도, 혹은 수도의 기능을 일부 이양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붙이려던 가장 격이 높은 이름이 '세종시'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에 행정기능을 빼고 일종의 기업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행정기능 빠진 기업도시, 세종시애초에 행정수도로 건설하려던 세종시는 헌재의 관습헌법에 대한 위헌판결로 그 격을 낮추긴 했지만 상당수의 중앙행정부처가 옮겨오는 등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발전의 중요한 전기로 삼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2005년 3월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도시명칭을 세종시로 확정, 공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백지화될 지경에 이르렀다. 세종시를 건설하는 법적근거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므로 행정기관의 이전이 없다면 도시의 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세종시를 완전히 백지화할수도, 서울의 기득권은 더더욱 포기할수 없는 현 정권에서 세종시 문제는 그야말로 미운놈에게 던져줘 버려야 할 떡인데 지난해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과 맞물려 삼성그룹이 입주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대기업 입주를 유인하기 위하여 각종 특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첨단복합도시등 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들과 충돌하여 수도권대 지방은 물론이려니와 지방대 지방간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철종시·광해군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