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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 손상수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광주 편입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송진원

▲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 손상수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광주 편입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송진원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효석 국회의원과 최형식 담양군수, 전정철 담양군의회 의장 등 행정구역 변경의 핵심열쇠를 쥔 담양지역 수뇌부가 광주 편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 발의를 위한 절차·시기·방법 등을 논의키로 한 것.

또한 광주시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담양 편입 동의를 이끌어 내고,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의원 설득 작업을 계획하는 등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위원장 정구선)는 지난 10일 담양군의회 특위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추진위는 "담양군민 1만7천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추진 원동력을 얻은 데 이어 지방선거 이후 광주시 편입을 위한 가시적인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협조를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광주시 편입의 걸림돌로 꼽혀온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전남도의회가 반대할 경우 행정구역 변경 무산 여부'에 대해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당시에도 경북도의회가 반대했지만 당사자인 대구시와 달성군의 찬성 입장이 중시됐다"며 "담양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 우려'와 관련해서는 "김효석 의원 또한 이를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면서도 '내가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문제될게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이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가능하냐'는 법리적 의문에 대해 "올 3월 노영민 의원이 청원·청주 통합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는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의원 입법발의 선례로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의 특별법 발의를 통해 광주 편입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추진위는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부칙에서 명시한 '도농복합 시 설치 특례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대안을 내놓았다.

'도농 특례법'은 농촌 지역의 대도시 편입시 △농촌지역 별도 개발계획 수립 △보조금 지급 △지방교부세 배분 △재정투융자 등 행·재정상의 특별 지원을 말하는데 행정개편 특별법안에서는 이를 폐지토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도농 특례법'이 폐지될 경우 광주시 편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이 부칙 삭제를 국회 법사위와 행안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제2안으로 광주광역시 담양군 설치법에 '불이익배제 원칙'이라는 부칙을 삽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할 설치법에서 담양군에 도·농특례 수준의 지원혜택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삽입하면 된다는 뜻으로 '행안부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는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추진위는 광역시 내 군(郡)의 지위가 구(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행정개편 특별법안 입법과정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군의 지위와 자치권(군의회 존치여부)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광주 편입 후에도 담양군의 지위 격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광·담추진위 손상수 운영위원장은 "김효석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광주 편입 추진에 나선데다 민주당 최고위원 전원과 박지원 원내대표, 조영택·우윤근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우리 뜻을 공감하고 있다는게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며 "강운태 광주 시장 또한 '담양은 광주로 들어와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라고 행정구역 변경을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