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 중앙 정치권에서는 야권단일정당, 진보대통합, 복지국가단일정당, 페이퍼정당 등 야권연대를 향한 다양한 정치운동과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최대 40%로 잡았을 때, 반한나라당 또는 비한나라당 정치성향을 가진 국민 60%의 지지를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에 대한 당연한 고민일 것이다. 그리고 범야권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대승을 이끌어냈고, 얼마전 치러진 4.27 보궐선거에서도 야권연대의 힘을 확인했다.

10.26 재보궐 선거, 내년 총선 야권연대의 최종 모의고사

2012년 두 개의 큰 선거를 앞둔 시점에 10.26 재보궐 선거가 자리잡고 있다.

10.26 재보궐 선거는 일단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라 국회의원 선거가 없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듯하나,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10.26 재보궐 선거가 내년 총선 야권연대의 가장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연대의 방식과 결과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 부천시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한 곳이다.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김만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광역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다. 기초의원은 야권연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총 29석 중 민주당 14석, 민주노동당 2석, 국민참여당 1석으로 한나라당 12석에 대항하여 '야대'를 이루었다.

김만수 시장은 당선 후 선거연합을 한 정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시정운영공동위원회를 꾸려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지금까지는 큰 탈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진보개혁연대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월14일 민주당 소속 변채옥 시의원(부천시 기초의원 마선거구)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10월 재선거가 확정되자 지역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가 벌써부터 이번 재선거의 화두가 되었다. 기초의원 선거지만 재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후보와 1대1로 붙어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야권은 야권연대를 이뤄낼 수 있을까

10월 재선거에 제일 먼저 발걸음을 뗀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부천시위원회(위원장 이혜원)는 6월 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당원들의 직접 선출로 뽑는 당내 공직후보선출 선거 일정을 6월 30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혜원 위원장은 당내 선거로 후보가 확정되면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과 후보단일화를 협상하여 야권단일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언론에서도 "민주당은 후보내기 전 사죄부터 해야 옳다", "10월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시민혈세가 4억이 들어간다"(부천일보 6월21일)고 보도하며 민주당의 도의적 책임을 물었다. 

시민사회에서도 재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존재한다. 부천청년회 고영균 회장은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불법행위와 정치적 야망을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냐며, 재보궐선거를 야기시켰다면 선거에 출마를 하지 말든가 출마를 한다면 선거비용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재선거, 책임은 누가지나?

한편 민주당 원미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설훈)는 7월15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전 15명으로 구성된 '후보자추진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0월 재선거는 부천지역 정치세력들에게 나름대로의 절박함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타 당에 의석을 뺏기게 되면 부천시 집권여당으로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10월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의회 구도가 민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이 13:13:2:1로 되어 민주노동당이 양 당 사이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그 외 타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은 의회의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 재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소수당으로서 한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진보신당은 원내 입성을 통해 제도권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와 더불어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는 마선거구는 총선 선거구로는 원미을 선거구로 현재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다.

또한 전직 의원이 두명이나 총선 출마를 저울질 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 설훈 전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전 의원. 이들에게 이번 재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지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복잡한 정치세력간의 이해 관계 속에서 10월 재선거는 지역에서는 작지만 큰 선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