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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등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정부예산(안) 삭감사업 10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계호
시민사회단체(환경운동연합 등)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정부예산(안) 삭감사업 10개를 발표했다. 이미 지난달 13일 시민사회단체는 2014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4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해야 할 '예산낭비 문제사업'을 토론했다.
기자회견 인사말로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시민사회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언론인, 의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경제학자 슘페터의 말을 인용하며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 미흡하지만 시민사회가 예산분석의 중요성을 느끼고, 처음으로 연대하여 시작한 일이다.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뽑은 최악의 낭비성 문제사업은 아래와 같다.
수자원공사 금융지원, 소규모댐 건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춘천-속초고속철도 사업재기획 조사, 원자력 홍보, 문화융성위원회,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헌정회 지원.
목적이 부당하고, 수단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적이고 낭비적인 문제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 예산으로 '수자원공사 금융지원'을 꼽았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약 8조 원의 채권에 대한 이자 3201억 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출자 900억 원이 그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원 요청의 근거로 한국수자원공사법 37조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39조의 포괄적 근거와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의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위 조항들이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근거로 충분한지는 논란이 많고, 사업들의 공공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자구노력을 전개했어야 하지만, '09~'12년 사이 사이 인력을 676명 증원했으며, 같은 기간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수자원공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국회가 본격 예산심의 과정에 들어가 있지만, 새누리당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로 민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 한 상태다. 또한 새누리당의 예산(안) 직권상정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예산(안) 삭감사업 10개를 포함한 문제사업에 대한 지적이 결코 순탄하게 수렴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쪽지예산이나 봐주기 등 해묵은 관행을 시정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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