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선거 최대이슈 '거창법조타운'... 왜?

등록 2014.06.03 18:15

수정 2014.06.03 18:18

거창 지역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법조타운이 취재 결과 교도소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6일 창원KBS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이홍기 새누리당 거창군수 후보(현 군수)는 거창법조타운이 구치소(또는 교도소)냐는 질문에 "구치소"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거창교도소를 2017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다(2013년 8월 23일, 2013법무연감).

거창(교) 시설규모 거창교도소 시설규모 — ▲**거창(교) 시설규모**거창교도소 시설규모박준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거창교도소는 총 400명을 수용하며 그중 남자기결수는 330명, 남자미결수 30명, 환자 30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거창교도소는 거창읍 가지리 1354번지 일원에 위치하게 되며 시설규모는 160,818 제곱미터(약 4만8647평) 대지 위에 총 20개동의 건물에 이르고 그 중 5개 동은 수용동으로 330명의 기결수를 포함한 400명의 재소자들이 기거하게 된다(2013년 9월 13일, 공고번호 2013-219호).

거창교도소가 신설되면 지역 이미지 실추 및 관내 부동산 가격 하락의 우려뿐 아니라, 교정기관 특성상 재소자의 관리 및 출소자들로 야기 되는 치안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 및 강간 미수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살인등 전과 18범 정OO(33)씨는 지난 3월 31일 탈주해 다음날인 4월 1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유흥가를 배회하다 검거됐다. 또 지난해 5월 20일 전주지검에서 탈주한 이OO(46)씨는 탈주 기간중 마트 및 빈집털이등으로 탈주자금을 획득한 바 있다.

2007년 법무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매년 재소자들의 도주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도주사건이 일어난 교정 기관은 대구구치소(2002년), 성동구치소(2003, 2005년), 전주교도소(2003년), 대구교도소(2004년), 전주교도소(2005년), 부산교도소(2005년), 청송3교도소(2005년), 대전교도소(2006년), 포항교도소(2007년) 등 아홉 곳에 이른다.

거창교도소가 신설될 장소 반경 2km 이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및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다. 한 어린이집은 교도소와 거리가 400미터에 불과하다.

이홍기 후보는 거창법조타운조성 조기완공을 공약으로 추진하는 한편, 양동인(전 군수)·백신종(전 도의원) 무소속 후보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거창교도소의 향방은 오는 4일 지방 선거결과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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