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자동차 화재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33,579건이었으며, 그 중 국산자동차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 수입자동차 화재는 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자동차 화재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8년 7월 11.8%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총 등록차량 중 수입차의 비중이 4%에서 9%로 늘어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표1 자동차 화재건수 ⓒ 경실련
차량 연료별로 화재 현황을 분류해본 결과, 휘발유 차량의 화재가 14.7%, 가스 차량이 6%였으며, 디젤차량은 24%나 차지해 차종이 확인된 화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어떤 차종인지 알 수 없는 화재가 무려 55.4%로 과반을 넘어 부실한 데이터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표2 연료별 자동차 화재건수 ⓒ 경실련
화재 원인별로 화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기계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이 23.2%, 부주의가 14.6%였다. 그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는 11.1%나 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9.7%보다 높은 것이었다.
▲ 표3 화재원인별 건수 ⓒ 경실련
경실련은 자동차 화재에 대한 자료관리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이 담당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사태 수습을 위해 환경부·소방청·경찰청 등과 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시스템 연계만으로 허술한 자동차 화재 관리 체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해결책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공이나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결함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보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여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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