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청계천 모전교에서 한 시민이 21대 총선 '4.15 아름다운 선거' 홍보 조형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를 통한 각 당의 목적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많아야 정책 추진이나 법률 제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한 개개인의 목적은 자기를 대표해서 일 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대표해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나를 대표해도 괜찮은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후보자들이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뿌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설령 자기소개서를 받아본들 우리는 인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자기소개서에 혹하고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모두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되어 있다.
오늘날의 정당이 과거의 당파나 붕당과 다른 점이 정당법에 잘 나와있다.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일 먼저 놓은 것이 그것이다.
현대의 정당은 일정한 목적과 주의, 정책과 강령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서, 혈연이나 지연같은 감정적 요인 또는 관직이나 이권분배에 현혹되어 일시적으로 결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과거의 당파나 도당, 붕당과 크게 다른 점이다.
만약 그랬다면 그 명칭이 아무리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당파·도당 또는 붕당과 다를 바 없으니 공당과 사당의 구분을 이 점에서 가를 수 있다.
현재 새롭게 창당한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각 당의 꼼수로 태어난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어느 한 정당을 위한 정당이고, 관직이나 이권분배에 현혹돼 일시적으로 결집한 집단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6대 3) 판결을 내린 이후 오랜 시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합의한 것과 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지역구에서 A, B, C 세 후보가 각각 35%, 33%, 32%를 얻어 A(35%)가 그 지역구를 대표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는 그 지역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만을 대표하게 되는 결과를 개선하고자 내놓았던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들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과반수도 넘지 못하는 소수(35%)만 대표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국회라면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비례정당은 사표 방지를 통한 대표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법에 실려있는 취지는 사라졌다. 오로지 어느 한 정당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부터 정당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는 사표 방지를 위한 것이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편을 들면서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역시나 이번 선거도 본질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아니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인물과 정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선거. 각 당의 이권 예측만이 살아있는 선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vs.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라는 틀 속에 갇힌 채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디어와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지말고, 나를 대표할 사람(정당)을 뽑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각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과 정책을 확인하고 소신껏 투표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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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밥 먹듯이 야근하는) 직장인.
어릴 때는 대통령/과학자/선생님이 꿈이었고, 회사 다니는 도중 뮤지컬 배우가 되고픈 꿈이 있었으나, 이제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의 작은 변화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
우리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거나,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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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다가오는 선거, 현명하게 투표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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