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보여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끝났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다른 선거운동이 펼쳐졌던 선거이자,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첫 번째 선거이고, 기존 거대 양당이 비례 대표 전용 정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선보였던 선거였다.

그 결과,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63명, 미래통합당 8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이 당선되어 총 253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정당 득표에 있어서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 33.84%로 19명,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33.35%로 17명, 정의당 9.67%로 5명, 국민의당 6.79%로 3명, 열린민주당 5.42%로 3명이 당선되어 총 47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 21대 총선 결과 제 21대 총선 결과 정리표 — ▲**제 21대 총선 결과**제 21대 총선 결과 정리표황시영

이로써 지역구와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를 합쳐서 총 300명의 제 21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때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60%, 미래통합당 계열은 34.33%, 정의당 2%,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1%, 무소속 1.67%로 구성되었다.

정당 득표에 있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33.35%와 33.84%로 비슷했으나, 최종 국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계 60% 대 미래통합당계 34.33%로서, 더불어민주당계의 국회 구성이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2배가량 부풀려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정의당은 정당 득표 9.67%였으나, 국회 구성 비율은 2%로 정의당을 지지했던 7.67%의 대표성을 잃었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또한 각각 6.79%와 5.42%에서 정작 국회 구성 비율은 1%로 각각 5.79%와 4.42%의 대표성을 잃게 된 것이다. 그 외 군소정당 34개 정당을 지지했던 10.93%의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은 국회에 아무도 없게 되었다.

2014년 10월 30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이후로 선거 제도 개편을 논의한 끝에 2019년 12월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물론 그 직후 자유한국당이 바로 합의를 뒤엎고 보이콧을 선언하여 난항을 겪는 듯했지만, 여당과 그 외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 있었다.

그때 분명 선거제 개편의 목적은 사표 방지와 대의성 강화,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제 타파로 인한 자연스러운 다당제 정착, 표의 등가성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반국회 정서를 명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국회의원 총수 유지, 거대 정당이란 우위에 따른 당리당략으로 지역구 수 유지와 완전한 연동형이나 준연동형(50%)도 아닌 준준연동형(준연동형 캡)을 주장하여 군소 야당을 압박하여 관철시켰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한국당같은 거대 양당은 정권 창출이라는 목적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여당의 정권 수호와 제 1야당의 정권 심판이라는 케케묵은 프레임으로 선거 운동을 하였다.

선거제도 개편에 이은 민주주의 성숙과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고려한 적 없는 것처럼, 정책과 비전을 내세울 생각조차 없이 그저 거대 양당의 이름과 유명인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편갈라 싸우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악습을 답보했을 뿐이라는 사실만 증명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가 정당 득표율 33.35%에 불과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60% 점유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각 지역구에서 40% 남짓한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나머지 60% 지역주민들의 뜻은 묵살되고, 대한민국 전체 30%의 국민들의 뜻이 묵살된 처참한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제 21대 총선 결과 적용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제 21대 총선 결과를 적용하여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을 경우에 대한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 ▲**제 21대 총선 결과 적용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제 21대 총선 결과를 적용하여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을 경우에 대한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황시영

만약에 국회의원수 총 인원 제한이 없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총원 37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63명(33.35%득표, 국회 구성 비율 60%→43.94%), 미래통합당 102명(33.84%득표, 34.33%→27.49%), 정의당 30명(9.67%득표, 2%→8.09%), 국민의당 21명(6.79%득표, 1%→5.66%), 열린민주당 17명(5.42%득표, 1%→4.58%), 무소속 5명(정당득표 없음, 1.67%→1.35%), 그 외 기타 군소 정당 33명(10.93%득표, 0%→8.89%)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정당 지지율에 가까운 대한민국 민의를 좀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국회 구성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제 21대 국회는 각 당의 비전과 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명분을 앞장세워 다른 정당들과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당 독주 체제로 구성된 국회라면,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는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총원이 늘더라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만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이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국회의원 보수의 증가로 인한 세금 낭비이므로, 현재 300명 국회의원의 보수 총액은 그대로 놓고 국회의원 수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국회의원 총원이 300명이든 400명이든 국회의원 1인당 지급 보수액만 변하고 총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한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지지할 것이라 생각된다.

첨부파일 제21대총선결과정리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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