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 집중분석]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 김윤상
평화로 시즌2의 18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27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지난 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는 "다차원적 동맹으로 확장되었다. 최근 문명적 차원의 담론인데 기술의 언어로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시대다. 미국 쪽으로 다가가면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세계로 나갔고 중국을 견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총평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 쪽으로 더 기울어진 것 같다.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중국, 러시아 관계도 봐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복원력을 만들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서 어디가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좋은 플랫폼인지, 어떤 것이 더 문명의 표준이 될 플랫폼이냐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최근 국제정세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같이 가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중국을 이기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우리 입장에선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정 대표는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초 위에서'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이를 조율해서 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는 적대정책 철회를, 한국에는 근본 문제를 말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공동성명에는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특별한 반응이 안 나오고 있다. 북미 사이에 심리전이 있는 것은 맞다. 북한이 지금 어렵고 내부 체제 요구 상 김정은 위원장이 실적을 내야 한다는 것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연하게 해석할 것도 없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말까지 있었다. 8월 연합훈련을 유예하겠다는 메시지 정도는 던져야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최초의 합의가 단계적 군축인데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을 했다.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이냐. 최소한 그 방향성이라도 말을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무장국가 수준은 경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중거리미사일까지 모두 그 이상이었다. 앞으로 다른 변수는 기존의 지정학을 초월하는 기술이다. 앞으로 국가의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사드(THAAD) 정식 배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반응도 강해질 것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서 연루의 문제도 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제주 해군기지에 다시 보내면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 여름 연합훈련을 취소한다는 분위기 반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18회로 시즌2 방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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