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카드, 국비 지원 없이도 이율 보장할 방법은?

올 연말로 접어들면서 고물가에 대출 금리마저 치솟는데다가, 정부가 내년 2023년도 지역화폐 지원 항목을 아예 삭제하는 등의 예산안을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일찌감치 성명서를 내고 지원을 못해줄망정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때 10%를 훌쩍 넘겼던 전국 최고 캐시백 이율을 자랑했던 인천의 연수구 등 구별 '이음카드' 마저도 정부의 지원이 사라지게 됐다. 지역화폐 덕분에 매출을 올린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도 이음카드가 최소 5% 이율을 보장할지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빚쟁이가 된 상태에서, 감염병이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대출금리가 급등, 이자 부담마저 가중되자 '이러다가는 문 닫겠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하지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되살아나 5000억 원 규모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현재까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여부나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는 "국비를 제외해도 시 예산에서 이음카드 캐시백 이율 5%가 보장 된다. 한도를 줄였고, 가맹점 매출에 따라 5%, 10% 차등지원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도 혜택플러스가맹점 점주 할인율에 따라 최대 17%까지 보장 된다"고 밝혔다.

박초희 연수구 경제지원과 주무관은 "인천시가 기본 캐시백 이율 5%에 가맹점 연매출이 3억 원 미만인 영세상공인에게는 10%를 보장 한다"면서 "연수구 등은 이에 선 할인 해주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겐 2%를 추가로 보장하는 방식이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비가 지원된 올해 초엔 시에도 캐시백 이율 기본이 10%였다. 시는 50만원 한도 내 10%, 연수구는 100만원 한도에 5%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많게는 15% 이상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한도와 이율이 축소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금고와 지자체 예산 확보 절실

국가예산 지원만 바라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 '국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시민들의 사금고와 지자체의 예산확보로 지역화폐 캐시백 이율을 보장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도 하나의 창의적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 지역화폐의 캐시백 이율 보장을 지속시키기위해 지역 시민이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와주는 방식의 금융 소외자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국비 등의 지원 없이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의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지난 11월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협동처장에게 물어봤다.

- 지역화폐 '이음카드' 캐시백 이율을 국비지원 없이도 인천시가 5% 보장한다는데.

"다행이다. 작년 인천시 자체 예산이 2천700억 원, 국비가 800억 원이다. 총 3천500억 원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국비가 안 들어갔을 때, 다른 시도는 포기하거나 대폭 줄였는데, 인천시는 지금 지역화폐에 2천억 원 정도 부담한다고 한다. 다른 시도보다 큰 규모이다. 예산이 줄었음에도 지역화폐에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경우는 거의 없다. 시민 저항이 있었고 소비 복지, 보편적 복지가 됐다. 지역화폐 이음카드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분명이 있다. 시민이나 상인들이 전폭 지지했다. (당연히) 소상공인들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 모두가 지역화폐에 지원 의지가 중요하다."

-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에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늘린다고 한다.

"국비가 작년 6천50억 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는 0원이었던 것을 증액했다고 한다. 최종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커졌고, 지역 공공은행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역 공공은행은 은행이 아니다,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이에 따른 특별법과 금융위원회 인허가가 요구된다. 지역 공공은행은 '착한 대부업' 형태다. 예금은 할 수 없고, 대출만 해주는 것이다. 공적 자금과 민간 기금이 결합된 대부업을 하거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

- 지역화폐가 지역공공은행과 관련 있는가.

"지역공공은행은 지역화폐를 만들지 않는다. 지역공공은행에서 인천이음 지역화폐를 위탁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된다면, 인천이음 플랫폼이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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