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실 제공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차마 철강에서의 감축을 성과라고 공치사하진 못 했다. 왜냐하면 이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에 의해 포항 냉천이 범람한 사고의 여파를 떼놓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수해를 입으며 압연 등 생산시설이 3~4분기 수개월간 중단됐다. 포스코의 수해는 곧 대한민국 철강산업 전체의 생산력에 직격탄이기에,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약 14.2%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의 배출량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2022년 철강부문 감축량은 예외적 상황에 불과할 뿐이고 생산시설 복구가 끝난 올해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윤 정부, 철강산업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에 집중해야
철강산업은 올 10월부터 EU가 시행을 시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주요 적용대상으로,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위해 감축이 가장 급한 분야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CBAM 제도 시행으로 대(對)EU 철강 수출량의 약 20%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으로 자동차·조선 등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품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정말로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 계획은 아직 더디다. 포스코는 일찌감치 석탄(코크스)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준비해 왔지만, 실제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계획은 2040~2050년 사이로 멀찌감치 미뤄두고 있다. 상용기술 개발은 203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임에 비해, 생산설비의 전환은 늦어도 너무 늦는 셈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기금 등을 조성해 수소환원제철 설비 전환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철강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우리도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때다.
원전발전량 증가는 중대결함 정비 완료의 기저효과에 불과
다음으로 원전을 포함한 발전(전환)부문을 살펴보자. 2022년 한해동안 석탄과 LNG발전이 각 5TWh 줄어든 반면, 원전이 18TWh, 재생에너지 발전이 10TWh 늘어나면서 약 10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줄었다. 하지만 과연 이 결과가 정부 주장처럼 '윤 정부 원전정책 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2022년에 늘어난 원전발전량 약 18TWh 중, 우선 신한울1호기의 신규 투입으로 추가된 3TWh는 윤정부 원전정책의 결과로 보긴 어렵다. 신한울1호기는 문재인정부에서도 탈원전 정책과 아무런 관계없이 건설과 인허가를 진행한 설비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