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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과연 윤석열 정부의 공일까

[진단] 원전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윤석열 정부의 정쟁화 선동

등록 2023.08.11 14:54수정 2023.08.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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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공개'와 관련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이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021년도 배출량 대비 3.5% 줄어든 6억5450만 톤(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집계됐다. 배출 최고점이었던 2018년의 7억2700만톤과 비교하면 10% 감축까지는 성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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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환경부, 김성환 의원실 재가공

 
그런데 환경부는 이 공을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덕분으로 포장했다. 대다수 언론은 이를 어떠한 분석도 없이 그대로 받아쓰며 '윤비어천가'를 불렀다. 과연 정말로 2022년 온실가스 감축 비결은 원전 확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이었나? 이 기사를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요인을 짚어본다. 

배출량 감소의 1등 공신 : 태풍 힌남노

2021년보다 2022년에 추가로 감축한 총 2360만 톤은 발전(전환)부문에서 970만 톤, 산업부문에서 1630만 톤 등으로 나뉜다. 그중 감축한 양으로 보면 산업부문에서의 감축, 그중에서도 전년 배출 대비 8.9%가 줄면서 총 900만 톤을 감축한 철강부문의 성과를 첫째로 꼽았어야 마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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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의원실 제공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차마 철강에서의 감축을 성과라고 공치사하진 못 했다. 왜냐하면 이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에 의해 포항 냉천이 범람한 사고의 여파를 떼놓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수해를 입으며 압연 등 생산시설이 3~4분기 수개월간 중단됐다. 포스코의 수해는 곧 대한민국 철강산업 전체의 생산력에 직격탄이기에,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약 14.2%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의 배출량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2022년 철강부문 감축량은 예외적 상황에 불과할 뿐이고 생산시설 복구가 끝난 올해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윤 정부, 철강산업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에 집중해야

철강산업은 올 10월부터 EU가 시행을 시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주요 적용대상으로,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위해 감축이 가장 급한 분야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CBAM 제도 시행으로 대(對)EU 철강 수출량의 약 20%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으로 자동차·조선 등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품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정말로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 계획은 아직 더디다. 포스코는 일찌감치 석탄(코크스)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준비해 왔지만, 실제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계획은 2040~2050년 사이로 멀찌감치 미뤄두고 있다. 상용기술 개발은 203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임에 비해, 생산설비의 전환은 늦어도 너무 늦는 셈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기금 등을 조성해 수소환원제철 설비 전환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철강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우리도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때다.

원전발전량 증가는 중대결함 정비 완료의 기저효과에 불과

다음으로 원전을 포함한 발전(전환)부문을 살펴보자. 2022년 한해동안 석탄과 LNG발전이 각 5TWh 줄어든 반면, 원전이 18TWh, 재생에너지 발전이 10TWh 늘어나면서 약 10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줄었다. 하지만 과연 이 결과가 정부 주장처럼 '윤 정부 원전정책 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2022년에 늘어난 원전발전량 약 18TWh 중, 우선 신한울1호기의 신규 투입으로 추가된 3TWh는 윤정부 원전정책의 결과로 보긴 어렵다. 신한울1호기는 문재인정부에서도 탈원전 정책과 아무런 관계없이 건설과 인허가를 진행한 설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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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의원실 제공

 
나머지 15TWh의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2021년보다 가동률이 5% 높아진 결과다. 원전은 정비일수가 많으면 가동률이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정비일수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한빛2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및 내부철판(CLP) 등 100여 개 지점에서 구멍이 뚫린 중대결함이 적발돼 수 년간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들어갔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후 CLP 정비가 단계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매년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중이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22년 원전가동률 상승 역시 정비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뿐, 윤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의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전의 가동률이 이미 약 8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확대 정책 일환으로 신규 원전 추가가 필요하다며 군불을 때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전 프로젝트에 통상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하는 현 상황의 해법은 아니다. 이미 공사 중인 신한울 3·4호기도 실제 가동은 2030년대 중반에야 가능하다면서, 그럼 신규 원전은 과연 언제부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 지구온도 1.5℃ 상승까지 불과 5년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한가해도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닐까? 

윤석열 정부, 원전 편향 위한 재생에너지 악마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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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가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매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증가량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가동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원전과는 달리, 재생에너지는 짧게는 1~2년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10TWh를 넘어서, 매년 20~30TWh씩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직 정부의 의지와 실력에 달린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6%로 낮추며 역행을 택했다. 임기 첫해부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80% 달성에 그쳤는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축소·원전 편향의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올해 실적은 더욱 처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태양광·풍력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간 윤석열 행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임기 1년 차의 감축, 이어가지 못하면 요행에 불과 

스포츠에서는 실력이 아닌 운으로 잠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플루크'라 부른다. 성공한 요인이 실력인지, 요행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성적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면 안다.

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임기 첫해의 감축이 요행이 아닌 실력이었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야당 의원이기 전에 기후위기에 직면한 인류의 일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이 감축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길 진정으로 바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2022년 감축 요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전략에 반영하기보다는, 정권의 원전 편향 에너지정책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소모하고 있다. 이래서는 2022년 대한민국의 배출량 감축이라는 작은 성과는 플루크에 그칠 공산이 매우 커 보인다. 정부를 향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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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환 의원실 제공

덧붙이는 글 글쓴이 김성환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 전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입니다.
#온실가스 #원전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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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노원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했구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 배운 것이 많지만, 대통령의 비서로서 하지 못했던 생각을 오마이 뉴스 식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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