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전에 강남-강북 불균형부터 해결해야

25일 오후 2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6호에서는 <메가시티 서울- 김포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정의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공동주최로 '메가시티' 정책 전반을 포함한 서울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메가시티서울-김포시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메가시티서울-김포시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자와 토론자(왼쪽부터 손종필 정의당 서울시당 서울시정시민정책자문단장,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메가시티서울-김포시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메가시티서울-김포시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자와 토론자(왼쪽부터 손종필 정의당 서울시당 서울시정시민정책자문단장,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의당 서울시당

주제발표는 정의당 서울시당 손종필 서울시정시민정책자문단장이 맡아 메가시티 정책의 정치적 함의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측면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살펴봤다. "김포시 편입 논쟁은 때아닌 메가시티 서울 논란으로 확전"되고 있다며 "행정구역개편이라는 본의는 없어지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메가시티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인구 편차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의료(병원) 서울 집중 현황을 살펴봤다. 2024년 THE 세계 대학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 상위 10개 대학 중에 3개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에 편중되어 있었다. 의료시설의 집중 역시 유사한데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3 세계병원 순위에 있는 상위 10개 병원 중 8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재정분권 측면에서도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서울시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자립성이 높은 서울시에 비해 자립성이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편입될 경우 경제적인 예속이 정치사회적 예속으로 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했다.

메가시티 서울 - 김포시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 ▲**메가시티 서울 - 김포시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정의당 서울시당

토론자로 나선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메가시티론, 메가시티법이라고 부르는 '메가시티' 개념의 혼재를 제기했다. "대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정의할 때 단일도시를 지칭하기도 하고 도시 권역, 초광역을 메가시티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공공교통, 녹지축 등 초광역권 협력의 진보적 상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자본주의 욕망을 자극하며 나아가는 사이 무엇을 할 건가"라고 물으며 진보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모색했다. 포퓰리즘의 용어를 되찾아 "메가시티와 같이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또는 "일상과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민중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서울 - 김포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메가시티 서울 - 김포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25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 ▲**메가시티 서울 - 김포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메가시티 서울 - 김포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25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정의당 서울시당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번영도시'로 국토불균형과 자치구 내 불균형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이번 메가시티 서울 추진 과정의 문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빼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구성을 보아서도 복잡한 정치구조 현실은 물론 농어촌 특례문제, 서울 혐오시설 이전문제, 재정문제 등을 제기했다.

"서울 편입 논의보다는 출퇴근 교통난과 김포시 발전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정 대응의 차원에서 본다면 "강남과 강북의 소득 격차는 강남이 강북의 2.5배"이며 일자리, 기후, 교통, 교육 등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는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하기 전에 서울시 내의 자치구의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대중교통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동시간이 비슷하나 전라도 지역은 승용차로 이동시 37분인데 반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110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포시 편입의 장점으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서울 행정구역 확장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들에게 평평한 대중교통 이용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며 "권역별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의 혜택을 평평하게 하려는 통합공공운영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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