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관련 브리핑을 갖고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만남 주선부터 행복 출산, 완전 돌봄 등 저출생 극복 대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북 대표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경북도가 보장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에 100대 과제를 내놓고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출산과 결혼 전 단계인 만남 주선 프로그램으로 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청춘동아리', 공식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결혼 부부에 대해서는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하고 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서비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임신과 출산부터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로 돕기로 했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보고 돌봄도서관 운영, 돌봄 유토피아와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은 40평형대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과 전세 자금을 3억 원까지 3%의 이자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촘촘히 지원한다.
또 육아기 부모는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초등 맘은 오전 10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출산휴가를 도입한다. 남성도 출산휴가를 한 달간 사용하고 아이를 동반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사무실을 마련한다.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하고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을 운영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은 특별 우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수준으로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경북도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추경으로 도비 541억 원을 포함해 1100억 원을 긴급히 수혈하고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총동원해 단계적으로 1조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날 발표한 대책과 별도로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며 "저출생의 근원적인 극복을 위해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다"며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