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 일본 총무성
일본 정부가 메신저앱 '라인'의 정보 유출 사태의 배경에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1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와 관련해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유출, 심각한 문제... 자본관계에 과제 있어"
그는 "꼭 보호해야 할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 위탁처(네이버)와의 지배적 관계는 탈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인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인식했다"라며 "행정지도의 내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교도통신>는 "한국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라인야후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하는 등 반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마쓰모토 총무상이 라인야후 경영권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부정하려고 했다"라고 풀이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지난 10일에도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자본 지배를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은 두 차례 발언에서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적절한 해결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에서 약 52만 명에 달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3월과 4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려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행정지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실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강력 대응"
네이버가 2011년 출시한 라인은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달해 '국민 메신저'로 불리며 사회적 인프라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불합리한 조치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오는 7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