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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라인 철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R&D(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예타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의 R&D 예산을 심의·편성하는 방식을 범부처 성격의 정부위원회가 참여하는 쪽으로 개편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해민 당선인은 20일 페이스북글에서 이 모든 상황을 "기재부의 큰 그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가 이미 범부처 통합심의"라며 "이미 통합심의체제가 갖춰져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재부가 대통령 직속 기술 분야별 4대 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논하는 것은 혁신본부의 안을 기재부가 다시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기에 예타 전면 폐지 방침까지 더해지면 퍼즐은 딱 들어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우선 편성 방식으로 예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예산 편성이 편성권자인 기재부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재부가 R&D 예산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과학기술혁신본부 보다는 기재부에 줄을 서게 될 것이고, 기재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 R&D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기재부가, 오로지 사업성·경제성·투자대비 성과·효율화만 강조하는 기재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지 과학기술계는 두렵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기재부의 꼼수를 바로 물리고, 과학기술예산에 대한 예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하기 바란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가 납득하는 전문가 집단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이제 그만 R&D 예산에서 손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재부 카르텔에서 빠져나와 제대로 된 R&D 정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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