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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특검3국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선 안 된다.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 정상화의 해법으로 '3국조 3특검'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당선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이 파국으로 치닫던 2016년, 그때보다 국정 파행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호위대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있다. 3권 분립 한 축인 국회의 권능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드디어 1위... 이런 식의 거부권 행사 안 된다"
"계산을 해봤다. 이승만은 12년 동안 (거부권 행사한 횟수가) 45회다. 1년에 3.7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2년에 10번 했다. 1년에 다섯 번. 재임 기간을 갖고 산정하면 6공화국 헌법 이후 거부권 행사 1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 1위다. 왜 윤 대통령은 이승만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 이승만은 군사독재, 검사독재가 아니다. 전형적인 행정독재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과 같은 행정독재를 몸으로 실천해서 드디어 1위를 기록했다."
조 대표는 "더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계속돼선 안 된다"며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정의 정상화를 꾀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저희가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 해병 특검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했다. 라인 사태와 새만금 잼버리 사태·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 장악 국정조사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한동훈 특검을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김재원 당선인은 먼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해병 특검법 처리를 제안한다"며 "채 해병 사망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군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 "시급하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기록 보존 연한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중점을 둔 '김건희 특검'도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까지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당선인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대통령직은 셀프 면죄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 존재 이유인 양 목놓아 외치던 검사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라며 "국민은 이런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당선인은 당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한동훈 특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관련 직권 남용, 딸 논문 대필 등 세 가지 의혹"이라며 "특히 한동훈 딸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이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한동훈씨는 치외법권인가? 마한 시절 '소도'에 살고 있나? 한동훈 특검법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의 문제"라고 했다.
라인, 잼버리·엑스포, 언론장악은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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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특검3국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해민 당선인은 네이버의 '라인' 강제 매각 위기를 두고 "문제는 우리 정부 대응"이라며 "일본이 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를 3월 5일 했지만 함구한다. 4월 16일 2차 행정지도 이후 국내에 알려지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단속'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강경숙 당선인은 잼버리·엑스포 문제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한 행사는 망신만 사고 끝났고, 하나는 행사를 유치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당선인은 또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시작된 언론 옥죄기, KBS 장악, 민영화된 YTN의 친윤 방송화, 방송화의 '땡윤 뉴스' 보도, 방송 인사와 편성 개입, 여권 비판 보도 집중 제재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짓을 누가 하는지 아는가? 윤 대통령 선배인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탄압 피라미드 가장 위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조를 통해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누가 수족이 돼 일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 제안하는 '3특검 3국조'는 저희 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다. 총선에서 민심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 털고 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이라고 했다. 그는 "누가 이를 반대할까? 윤 대통령이 일찍이 말한 바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3특검 3국조가 실시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된 항로로 재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3특검 3국조' 추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에 반한다는 점을 알리고 장외 투쟁 등 다른 대응 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황 원내대표는 "25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 등 야6당 공조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단계적으로 투쟁 강도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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