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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은 민심... 국힘, 방해하면 안돼"

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 박대출 의원 사무소 앞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24.05.27 11:14수정 2024.05.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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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이 27일 박대출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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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이 27일 박대출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 재의결 방해 말고 민심을 받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남 진주시민들이 여당에 '민심 수용'을 촉구했다. 

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은 27일 국힘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을 받들라"고 요구했다. 진주시민모임은 지난 25일 진주중앙시장 입구에서 '채해병 특검법 거부 규탄 선전'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행정부에서 거부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채해병의 순직에 대해 이들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진실은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21살 꽃다운 청년 해병대원이 거센 물살 위 구명조끼도 없이 내몰렸고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라며 "무모한 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인재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함에도 지금 현실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취소되고, 사건기록이 회수되고,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되었다"라며 "핵심 피의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도주시키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특혜를 누리며 황제 연수 중이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전 과정에서 대통령실 직접 개입 정황은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때문에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며 "직권남용이고, 도를 넘어선 국민 무시다. 새롭게 임명된 공수처장이 채상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의원들을 만나 단속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걸림돌이고 대통령의 힘이다. 국민의 말을 하나도 안듣는데 무슨 국민의힘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진주시민모임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방해하는 자는 공범이다. 특검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미 청산하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다"라며 "수사 개입으로 반헌법적 국가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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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은 지난 25일 오후 진주중앙시장 입구에서 '채해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선전전'을 열었다. ⓒ 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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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은 지난 25일 오후 진주중앙시장 입구에서 '채해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선전전'을 열었다. ⓒ 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

#채해병특검 #윤석열퇴진 #진주시민모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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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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