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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이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치료권한 제정하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 ⓒ 백승아 의원실
2023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판정된 초중고 학생의 21%인 1만6000여 명이 전문기관의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방치된 이유 가운데 84%가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서행동 업무담당자의 91%가 '학부모의 연계 거부'를 학생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도 학교와 교육당국은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 초3 학생뿐일까? 치료 방치된 학생 1만 6288명
최근 교감 뺨을 때린 영상으로 논란이 된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와 교육청이 전문기관의 진료와 치료를 권고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가 정서행동 위기 자녀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러는 3년 사이 해당 학생은 7개의 초등학교를 떠돌아야 했다.
이처럼 전문기관의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초중고 학생이 2023년에만 1만 62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은 모두 7만 6663명이었고, 이 가운데 79%인 6만 375명의 학생은 전문기관과 연계했다. 하지만, 나머지 21%의 학생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신과 학부모 거부' 이유 때문에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못한 학생은 미연계 학생의 84%인 1만36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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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분석 자료. ⓒ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백 의원에게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 시 보호자와 학생의 미동의로 인한 전문기관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육부가 낸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종합분석 보고서'를 보면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설문 결과 95.1%가 '전문기관과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1.4%가 '학부모의 연계 거부'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종합분석보고서에서 "학부모 거부 시 상담과 연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기관 연계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 자살위험 등 위급한 관리군의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와 자살 생각 등 긴급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 없이 연계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법 개정 통해 치료 거부 문제점 개선할 것"
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서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과 교사노조연맹 등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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