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취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십니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
취재진 "공갈 혐의까지 추가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취재진 "1억6500만 원은 여전히 책값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신학림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한 신학림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같은 법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뒷짐을 진 채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a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a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20일 오전 10시10분과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직전 <뉴스타파>를 비롯한 여러 매체의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이날 심사 결과는 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언론인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의 주된 혐의는 대선 직전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관련기사 :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구속영장 https://omn.kr/292x7).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